표제지
목차
발제 1.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현황 및 규제 개선방향 / 조현승 5
1. 서론 6
2. 의료서비스 현황 7
2.1. 의료서비스 확대 추이 8
2.2.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9
2.3. 의료서비스 국제수지 10
3. 의료서비스 관련 규제 12
3.1. 규제 현황 13
3.2. 현행 규제의 문제점 16
4. 규제개선 방향 18
발제 2. 한국관광산업의 규제개혁 및 발전방안 / 김혁수 21
Ⅰ. 서론 22
Ⅱ. 산악관광 관련 사업 배경 23
1. 산악관광진흥 법규 주요내용(1,2,3, 자료: 2015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3
2.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시행 25
3. 산악관광진흥구역 특례 및 지원 26
4. 후속 대통령령 세칙수립시의 방향 27
5. 사업 타당성 분석 기법 이론 27
Ⅲ. 산악관광사업 관련사업 사업성분석 개황 28
Ⅳ. 산악관광 관련 사업안 타당성 분석 31
1. 정부지원 비용 없는 구상 사업비용ㆍ효익 요약 설명 32
2. 정부지원비용 없는 개소당 민자사례구상 사업 타당성 분석 34
Ⅴ. 결론 36
참고문헌 39
발제 3. 대형마트와 중소슈퍼마켓의 경쟁관계 / 정회상 41
1. 논의 배경 43
2. 기준 문헌 45
3. 실증분석 46
(1) 자료 및 모형 46
(2) 추정결과 49
4. 결론 및 시사점 52
토론문 1 / 김대중 54
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제한 54
2. 원격의료 허용 범위 제한 56
토론문 2 / 박문수 58
발제 4. SW산업 성장을 위한 공공SW사업의 민간투자방식 도입 제언 / 안흥준 62
"SW산업은 성장하는 중" 63
IT강국 몇 년 갈까? 64
글로벌SW의 현황 64
SW시장규모는 휴대폰의 3.7배 65
예외일 수 없는 全産業에 적용 65
우리나라 SW산업의 현주소는? 66
낮은 SW활용도 67
왜소한 한국SW기업 68
대한민국SW, 여기가 한계인가? 대답은??? NO!! 68
대한민국은 SW에 대한 저력이 있다 69
SW전자정부 세계 1위(3회 연속) 69
ICT발전지수 세계 1위(4년 연속) 70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70
국가별 인터넷 속도 세계 1위 71
인터넷 접속 속도(모바일) 세계 1위 71
그렇다면 SW산업 성장 돌파구는? 72
국내 주요 전통 산업의 글로벌 순위 72
전통 산업의 성장 배경 73
SW강국인 미국의 경우는? 73
전통산업&미국 사례에서 해답을 찾다! 74
국내 SW산업도 정부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성장한다? 74
국가 예산 및 정보화 예산 추이 75
왜 공공SW서비스가 답인가! 75
공공SW사업의 민간투자 방식은 어떨까요? 76
민간투자 방식이란? 76
대표적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종류 77
BTL과 BTO방식의 비교 78
국내 민간투자형 유사 사례 현황 78
민간투자 방식(BOT)의 구체적 사례 80
타 부처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 현황 81
SW산업에서의 민간투자사업 방식 적용 83
문제점은 없나? 84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84
SW분야 민간투자사업 후보 과제 85
SW사업의 민간투자 방식이 도입되면 87
발제 5.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방법론 / 박소영 88
Regulation 91
신사업/신기술 발굴시 중소 핀테크기업이 겪게 되는 기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91
핀테크 규제 이슈 1. P2P 대출 막는 대부업법 92
핀테크 규제 이슈 2. 크라우드펀딩 발목 잡는 투자한도 조항 93
핀테크 규제 이슈 3. 정보 유출시 과도하게 처벌하는 개인정보보호법 93
핀테크 규제 이슈 4. 누가 잘못했든 금융회사 탓이라는 전자금융거래법 94
핀테크 규제 이슈 5. 사전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대전환 필요 94
핀테크 규제 이슈 6. 금산분리 규제개혁 이슈 95
Global Finrech Platform 95
토론문 3.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방법론 / 강임호 98
핀테크 붐의 시작 99
핀테크 붐의 경과 및 결과 99
1차 핀테크 붐이 마감 100
2차 핀테크 붐 시작될까? 100
은산분리 이슈 101
사후규제? 101
전자금융거래법 102
개인정보보호법 102
P2P 103
신용카드 103
누가 주도하는가? 104
토론문 4. 공공SW부문의 민간투자 활용방안 / 김용진 105
1. 공공SW부문의 현황과 문제점 105
2. SW/정보시스템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 105
3. 대안 106
발제 1.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현황 및 규제 개선방향 / 조현승 8
〈표 1〉 국민의료비 변화 추이 8
〈표 2〉 OECD 국가별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 8
〈표 3〉 1인당 의료비 연도별 증가율 8
〈표 4〉 보건의료시설 병원 및 의원수 9
〈표 5〉 2014년 시도별 병상수, 의사수, 간호사수 9
〈표 6〉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11
〈표 7〉/〈표 6〉 주요 진료과목별 외국인 환자 12
발제 2. 한국관광산업의 규제개혁 및 발전방안 / 김혁수 24
〈표 1〉 산악의 정의 및 법령 24
〈표 2〉 산악관광진흥구역 규제완화 26
〈표 3〉 정부지원 비용없는 구상사업 비용ㆍ효익 요약표 32
〈표 4〉 약식 추정손익 35
〈표 5〉 회수기간 / IRR / NPV / ARR 표 35
〈표 6〉 8개 융합 산악관광사업 류 요약표 37
토론문 1 / 김대중 55
〈표 1〉 의료기관 장본 참여 정책 추진 현황 55
〈그림 1〉/〈그림 2〉 인구 천명 당 의료인 수 10
〈그림 2〉/〈그림 3〉 건강관련 여행수지 추이 10
〈그림 3〉/〈그림 4〉 의료관광객 증가 추이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