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방안 : 시장원리를 이용한 전력문제 해결 방안 3가지 / 박창기 3
주요국가들의 일인당 전기 소비량 추이 5
전기가격과 자동차용 디젤가격 국제 비교 7
정책 1. 전기에 순차적으로 세금 50% 부과 8
2 Roads model (두 도로 모델) 9
한계비용세금=참 좋은 세금 11
전기에 50%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12
50% 전기세금 부과의 효과 13
빌 클린튼 〈다시 일터로〉 14
정책 2. 30대 기업 피크타임 전기 가격을 시장가격(SMP)으로 15
마리아 벤 더 호벤(Maria van der Hoeven)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16
시장가격에 비해서 저렴한 산업용 전기 판매 가격 17
2011년 상위 30개 업체의 전기 사용량 18
2011년 전력 사용량 상위기업 19
에너지 다소비 30대 기업에게 피크시간대에는 SMP가격으로 판매 효과 20
시간대별 SMP가격 추이와 산업용 전력가격 21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EERS, Energy Efficient Resources Standard 22
EERS 제도의 이론적인 원리 24
정책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스마트 조명 교체 사업 25
아파트 지하 주차장 스마트 조명 설치 효과 27
EERS 제도가 기업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28
미국 EERS 제도의 집행 규모와 효과 29
발제 2.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과 공평한 성장 : 공평한 성장과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 / 홍준희 30
I. 서론 31
II. 전기요금 정책수립을 위한 몇 가지 논점 33
1. 낮은 전기요금은 기업부문에 대한 과잉 보조 33
2.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수급 대란의 근원 35
3. 호주의 사례 :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력문제 해결과 성장동력 창출 36
4. 전기요금과 시장 : 창조와 파괴 39
5. 전기요금 정상화 제안 40
6.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의 추진 전략 42
III. 전기요금 인상이 만드는 성장과 일자리 : 산업파급효과 분석 43
1. 생산유발 효과 44
2. 부가가치 유발효과 45
3. 취업유발효과 46
IV. 결론 :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의 기대효과 47
참고문헌 48
토론 1. (제목없음) / 정무경(내용없음) 49
토론 2. (제목없음) / 정승일(내용없음) 50
토론 3. (제목없음) / 장우석(내용없음) 51
토론 4. (제목없음) / 황진택(내용없음) 52
토론 5. (제목없음) / 강광규(내용없음) 53
토론 6. (제목없음) / 양이원영(내용없음) 54
[뒷표지]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