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발제문 4
발제문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을 통해 본 주민지원 개선방안 / 이시재 4
1. 문제제기 5
2. 지원기금 5
3. 지역 지원금(영광군의 경우) 7
4. 지역주민들은 지역지원금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8
5. 현행제도 및 실행의 문제점 10
6. 개선방향 12
참고문헌 13
발제문 2. 방사능 방재대책 실태와 과제 - 지자체를 중심으로 / 김숭평 14
방재대책 실태 16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6
국외 현황 17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방재업무 19
방재업무 재원 21
방재대책 과제 24
발제문 3. 민간환경감시기구 강화 방안 / 손봉락 26
I.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기준(안), 및 역할강화 마련 27
I. 추진배경 27
II. 민감환경감시기구의 역할강화를 위한 정부의 약속 28
III. 현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 및 역할강화의 문제점 28
III. 민간환경감시기구의 예산 및 역할강화의 해결방안 30
별첨 31
별첨 1. 감시기구센터의 역할강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7개 분야 항목 31
별첨 2. (제목없음) 32
토론(내용없음) 35
[뒷표지]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