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표자료 1. 정책일관성(PCD) 개념과 논의 경과 : PCD 개념과 논의 경과 〈개발을 위한 PCD 인식제고 세미나〉 / 맹준호 4
1. 개발을 위한 PCD 개념 6
2. OECD의 PCD 논의 경과 8
3. PCD 추진 메커니즘 9
4. Peer Review 권고사항 및 추진방향 11
발표자료 2. PCD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손혁상 13
I. OECD DAC 회원국의 정책일관성 15
1.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개념 15
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3주기 16
3. OECD 및 EU의 정책일관성(PCD) 평가 분야 16
4. OECD DAC 회원국의 정책일관성 : 분석틀 17
5. OECD DAC 회원국의 정책일관성 : 1주기 17
6. OECD DAC 회원국의 정책일관성 : 2주기 18
7. OECD DAC 회원국의 정책일관성 : 3주기 18
8. 정치적 공약 및 정책 현황 19
9.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현황 19
10.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20
11. 소결 20
II. 주요 국가 사례 분석 21
1. 스웨덴 21
2. 독일 23
3. 일본 25
III. 국내 정책 일관성 현황 27
1. 정치적 공약 및 정책 29
2.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29
3.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30
4. 국내인터뷰 정리(안) 31
5. 소결 31
IV. 정책 개선 방안 32
1. 정책 형성 방안 32
2. 정책 환경을 고려한 전략 33
3. PCD 정책 주기에 따른 정책 제언 36
발표자료 3. 이민 분야 PCD 사례 및 시사점 : 이민분야 PCD와 정책시사점 / 조영희 39
1. 이주-개발의 연계: 이론과 정책 41
2. 이민분야 PCD 전개과정과 평가방법 44
3. 이민분야 PCD 해외 사례 46
4. 한국의 이민분야 PCD 이행 배경과 가능성 49
5. 이민분야 PCD 이행을 위한 한국적 시사점 52
1) 이주-개발의 정책적 연계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53
2) 이주과정의 단계별 "개별친화적" 이민정책 수립 54
3) 이주와 개발을 연계한 정책목표 수립과 의견조정 장치 마련 54
4) 중점 파트너 이민송출국-개발도상국 우선 고려 55
5) 이주 - 개발에 관한 한국의 특수성 활용 55
6) 이민분야 PCD 관련 연구의 양적, 질적 축적 56
발표자료 4. 무역 분야 PCD 사례 및 정책시사점 / 문경연 57
1. 무역 분야 정책일관성 59
가. 정의 59
나. 국제사회 추진 동향 59
2. 스웨덴 무역 분야 정책일관성 62
가. 정치적 공약 및 정책 62
나. 정책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62
다.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63
3. 독일 무역 분야 정책일관성 63
가. 정치적 공약 및 정책 63
나.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64
다.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64
4. 한국 무역 분야 정책일관성 65
가. 정치적 공약 및 정책 66
나.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67
나.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68
4. 소결: 한국 무역 분야 정책일관성 68
발표자료 5. 환경 및 기후변화 분야 PCD 사례 및 시사점 / 임소영 70
Why? 71
1. OECD의 논의 현황 72
2. 환경 분야 PCD 사례 74
3. 환경 분야 PCD를 위한 국제 환경이슈의 이해 76
4. 시사점 79
발표자료 6. 개발공헌지수(CDI)와 PCD / 박수영 81
1. 개요 83
2. 지표 분석 84
3. 지표의 한계 88
4. 결론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