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진행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제남 4
인사말 / 김준한 8
발표문 10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조영탁 11
1. 수급계획 및 전략의 위기 12
2. 수급계획의 위기구조 12
3. 수급계획의 개선방향(1) :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16
4. 수급계획의 개선방향(2) : 장거리 송전망에서 분산화로! 20
5. 수급계획의 개선방향(3) : 고탄소/고위험에서 저탄소/저위험 설비로! 21
6. 수급계획의 개선방향 : 몇가지 관련 과제 24
7. 수급계획의 개선방향 : 요약과 결론 28
파국에 빠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밀어붙이기식 정책수립을 멈춰야 한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쟁점과 과제 - / 이헌석 29
사실상 무너진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체계 29
쟁점 1 : 줄어드는 전력수요, 전력성장 0% 시대 돌입 31
쟁점 2 : 파국에 빠진 LNG 발전사업자? 32
쟁점 3 :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노후, 신규 핵발전소 34
쟁점 4 : 전국을 765kV로 도배? 예비송전망의 악순환 35
쟁점 5 : RPS 정책의 파국 - 급락하는 REC, 대형 재생에너지만 살아남는다. 36
과제 1 : 많은 갈등을 2개월 만에 뚝딱? 늦어도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하다. 37
과제 2 : 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얽매이지 않은 7차 전력계획 38
과제 3 : 탈핵, 탈석탄, 탈집중, 탈밀실 38
지정토론 41
〈토론 1〉 Post-2020 국가 감축목표와 관계를 중심으로 / 윤순진 42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와 현황 42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합의의 진행 43
post-2020을 위한 한국의 준비와 제7차 전기본 수립 현황과 문제점 44
post-2020을 위한 전기본 수립의 방향과 고려 사항 49
〈토론 2〉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언 / 양이원영 51
1.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위상 51
2.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평가 52
3.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제언 55
〈토론 3〉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에 대한 제언 / 신근정 59
1. 전력공급 안정성확보와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한 분산형 전력시스템 조기강화 반영 59
2. LNG 비중확대 60
3. 높은 설비예비율로 인해 에너지 신산업 및 재생에너지산업 위축우려 61
4. 전략환경영향평가 도입 및 KEI 연구내용 (제 2차 국가에너지계획 및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연구) 반영필요 62
〈토론 4〉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지역현안 : 당진지역을 중심으로 / 유종준 64
1. 당진에코파워(구 동부화력) 64
2. 당진화력~북당진 345kV 송전선로 66
3. 아산만조력발전소 68
프로그램 안내_연속토론회/시민참여로 만드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프로그램 71
[뒷표지]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