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문 :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문제점과 과제 / 조명래 6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개관 7
1.1. 배경과 내용 7
1.2. 개략적 총평 8
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문제점 검토 8
3. 과제와 대안 23
토론문 31
토론문 1.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토론회 / 강경완 32
현황(개요) 32
토론내용 33
토론문 2.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에 대한 토론 / 김지은 35
정책의 평가 및 효과 35
새로운 시도 'New Stay'가 'Long Stay'가 되기 위한 노력 필요 36
토론문 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의 문제점 / 박성호 38
1. 월세화 피할 수 없는 흐름···문제는 높은 월세 수준 39
2. 수익률 5% 보장 연속성 있나 39
3. 결국 택지지구에서만 공급···임대료만 높을 뿐 공공임대주택과 차이없어 40
4. 그린벨트 민간·지자체 협의는 정부의 권리 포기한 것 41
5. 국민주택기금의 중대형아파트 지원은 주택정책 근간 뒤흔드는 일 41
총론 42
토론문4.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의 의미와 개선방향 / 이창무 44
최근 전세난의 성격 44
국내 주택임대시장의 특징 44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의 사회적 효과 45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육성의 개선방향 45
토론문 5.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비판과 대안 / 최창우 47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가? 47
문제점 짚어보기 47
20대 총선용 이벤트로서 기업형 임대주택 47
기업형 임대주택의 긍정성 48
기업형 임대주택의 부정적 측면 49
대안은 무엇일까? 49
꼭 밝히고 싶은 제안 49
토론문 6 : (제목없음) / 김재정(내용없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