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발제 1. 모바일-SNS 청소년 음란물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 / 김상희 4
"다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묻다" 5
발제 2. 청소년 음란물 유통(Sexting)의 현황과 대안마련 / 이창훈 9
청소년의 Sexting 실태와 원인 10
서론 10
본론 12
1. 청소년 sexting관련 현황 12
2. 청소년 sexting의 원인 17
3. 청소년 sexting관련 정책방안 24
결론 27
토론문 : 모바일-SNS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8
토론 1. 옵트인(Opt-in)제도 도입 적극 검토해야 / 이현숙 28
참고문헌 32
토론 2. 긍정적 소통 문화 확산노력이 필요 / 최성진 33
스마트 기기의 활성화와 모바일- SNS의 특성에 대한 이해 34
모바일-SNS의 특성 및 기술적 본질에 대한 이해 34
국내 대표 모바일-SNS 기업의 음란물 및 기타 스팸 등에 대한 대처 현황 35
앱 내 필터링 시스템 설치 등 강제적 규제의 문제점 35
국내 서비스에 대한 역차별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 36
프라이버시 보호 및 이용자 선택권 확보의 균형점 찾기 36
긍정적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자정문화 확산의 노력 36
토론 3. 네티즌의 자발적인 감시와 뉴미디어 정보 교육 병행 / 이원모 37
개요 38
심의 현황 38
시사점 39
토론 4. 다양한 상황에 맞는 세부적 조치 고려 / 김성벽 41
토론 5. 토론자료 / 전응휘(내용없음) 44
토론 6. 음란물 유통 현황 및 규제 방안 / 이병귀 45
1. 음란물 유통 현황 46
가. 파일 공유사이트 음란물 유통 실태 46
나. 아동음란물 현황 47
다. 스마트폰·SNS 등을 통한 유통 확산 47
2. 경찰의 음란물 차단 노력 48
가. 웹하드, P2P를 비롯한 헤비업로더 단속 48
나. 홍보·교육을 통한 국민적 인식확산 48
3. 제언사항 48
가. 음란물에 대한 차단정책의 실효성 확보 48
나. 아동음란물 차단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 명확화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