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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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축사 / 신학용 7
발제1. 한국 고등학교의 위기와 자사고 / 백병부 9
I. 서론 10
II. 본론 12
1. 자사고의 확대와 일반고의 위기 12
2. 성취압력의 제고를 통한 일반고의 대처는 효과적인가? 20
V. 결론 25
참고문헌 30
발제2. 자사고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과 로드맵 / 김명연 33
I. 문제의 제기 34
II. 자율형사립등학교의 의의와 법적 규율 36
1. 고등학교의 유형 36
2.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의의와 현황 38
3.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법적 규율 39
III.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 위헌·위법성 44
1.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와 내용 44
2. 교육제도법정주의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44
3. 교육을 받을 권리의 관점에서 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법적 문제 44
IV.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폐지 필요성과 그 방안 44
V. 결론 44
토론문 45
토론1. 자사고 등장 이후 일반고의 어려움 / 김학윤 45
1. 자사고 등장 및 학교 다양성 정책(과학 중점학교, 자율형 공립고 등장)으로 인한 일반 고등학교의 어려움 47
1) 입학 때부터 성적이 나쁜 학생을 배정받는 현실 47
2) 수업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는, 학교 같지 않는 학교의 현실 50
3) 입시의 불평등으로 연결됨 50
2.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많은 징계자 발생 51
1) 일반 A 고의 2012년 징계 건수와 원인 52
3. 자사고 폐지 및 학교 서열 해소만이 해결 방안이다. 54
토론4. 일반고 위기 및 자율형사립고 폐지에 대한 의견 / 김동석 55
I. 들어가며 56
II. 일반고 정상화 대책에 대한 의견 58
1.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특성화 지원 58
2. 우수학생 유치, 학교여건 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58
3. 단위학교 재정을 실질적 총액배분으로 전환 59
4. 일반고의 직업교육기능 확충 60
III. 자사고의 문제점 발생에 대한 의견 61
IV. 나오며 63
토론5. 자사고 폐지가 정답이다 / 이현 65
1. 자사고 도입 명분의 허구성 66
2. 자사고가 초래한 결과들 68
3. 특권학교 폐기로부터 한국교육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때 69
[참고자료] 일반고, 자사고 문제 관련 언론 기사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