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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축사 / 김상희 4
축사 / 박홍근 5
발제_기성회비 반환 판결 의의와 과제 / 하주희 7
1.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한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하라"는 법원의 판결 7
2. 판결의 요지-각 국립대학교 기성회에 관한 부분 7
가. 기성회비가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지 8
나. 각 국립대학교 학칙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10
다. 각 국립대학교 기성회규약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11
라. 소결 11
3. '비국고 회계' 기성회비, 국립대학교의 쌈짓돈 11
4. 판결의 의의와 과제 12
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12
나. 제도의 개선과 이를 위한 법개정 14
5. 결론 14
토론 16
토론 1.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 / 황희란 16
국립대 수입총액 중 3분의 1 기성회비 16
기성회비 해결의 열쇠 정부가 쥐고 있어 17
국립대 총장들의 책임 회피 변명의 여지 없어 18
기성회 폐지는 정부 책임 확대와 국립대 발전의 전환점 19
토론 2. 기성회비를 부과에 대한 사법적 대응 / 이광철 20
1. 국립대에서의 기성회비 부과의 법적 근거 유무 20
2. 기성회비를 부과·징수하는 국립대학의 행태에 대한 대응 20
가. 형사적 대응 21
나. 민사적 대응책 21
3. 결론 22
토론 3.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일곤 23
1. '기성회비' 태생의 원죄는 '국가'이다. '대학 구성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을 우려한다. 23
2. 국립대학이 아니라 '기성회립' 대학이다! 24
3. '기성회비' 해결책, 국가 재정 확충만이 대안이다. 24
4. 재정회계법은 국립대에 대한 국가 책무를 학부모 학생에게 전가하는 몰염치한 짓! 25
5. '기성회비' 폐지 정당성에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26
토론 4. 기성회비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전지예 30
0. 들어가며 30
1. 현황 31
2. 근본 문제 32
3. 과제 34
4. 무엇을 해야하는가. 35
5. 맺으며 36
토론 5.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거부운동 사례 발표 / 박범이(내용없음) 37
(그림 1: 2012년 2학기 부산대학교 납입금 고지서) 31
(그림 2: 2012년 2학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등록금 고지서) 32
(그림 3: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인상률) 33
(그림 4: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율)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