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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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4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현황과 추진방향 / 남경모 4
1.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화 현황 5
2. 신재생에너지 정책현황 10
3. 조력발전사업 현황 및 추진방향 17
조력발전에 대한 자원경제학적 접근 / 유승훈 25
1.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 현황 26
2. 조력발전소를 둘러싼 갈등 32
3. 조력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35
4. 자원경제학적 접근의 필요성 37
5. 조력발전소 경제성 분석사례 39
6. 조력발전사업의 경제성 분석 개선 41
7. RPS 관련 논의 43
8. 결론 44
참고자료 : 가로림 조력발전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중 경제성 분석 분야 검토 의견 / 유승훈 45
1. 총괄의견 45
2. 경제성 분석의 일반론과 관련된 검토의견 48
(1) 경제성 분석 결과의 제시 48
(2) 경제성 분석 기간과 관련된 쟁점 49
3. 편익 추정과 관련된 검토의견 51
(1) 전력공급 편익 51
(2) 관광편익 추정 52
(3) 교통편익 추정 54
(4) 수산물증대편익 추정 54
(5) 온실가스 저감편익 추정 55
4. 비용 추정과 관련된 검토의견 57
(1) 보상비 추정 57
(2) 환경비용 추정 57
(3) 잔존가치 추정 58
(4) 예비비 추정 60
(5)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미반영 60
5. 검토결과의 종합화 61
토론문 63
조력발전 건설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 김필홍 63
1.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3
2. 조력발전 건설과 환경훼손 64
3. 사업지역 주민간 찬·반 갈등 심화 64
4. 폐기물 발전 등 다른 신재생 에너지 개발 확대 64
5. 조력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추진방향 65
조류발전 기술에 미래가 있다 / 전승수 66
조력발전 66
조류발전 67
조력발전의 문제점 68
제안 70
조력발전과 재생에너지 71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조력발전 계획의 문제점 / 이평주 76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정책 76
1) 정책 추진의 배경 76
2)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정책 76
3) 발전차액지원제도(FIT) 76
4)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77
5) 일본의 사례 77
6) 발전차액지원제도(FIT) 폐지의 문제점 77
7)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도입의 문제점 77
8) 정책 제안 77
2. 조력발전 사업 78
1) 사업 추진 배경 78
2) 사업의 문제점 78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조력발전 78
1) 촉진법 내용 78
2) 시행규칙 내용 78
3) 제안 79
생태계 파괴! 수해위험! 아산만조력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박환우 80
개요 80
1. 아산만 조력발전사업은 얼마 남지 않은 갯벌을 훼손합니다. 80
2. 아산만을 댐으로 막아 얻는 전력은 당진화력의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81
3. 아산만 입구에 댐을 설치하면 연안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악화가 예상됩니다. 81
4. 아산만 조력댐이 건설될 경우 수해의 우려와 일상적 침수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82
5. 아산만을 파괴할 조력발전 댐 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82
재생에너지는 정의로운가 / 최준영 83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유가상승의 부수효과? 83
재생에너지 확대의 목표는? 84
조력발전의 환경성 판단을 위한 전제 85
부록 87
국내조력발전 연혁&언론보도 88
성명서&논평 97
조력발전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재평가: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사례로 / 이상훈 ; 김윤성 ; 전의찬 104
[요약] 104
I. 서론 105
II. 선행연구 검토 106
III. 강화조력발전 사업과 타당성 분석 108
1. 강화조력발전 사업 개요 108
2. 타당성 분석의 방법 110
IV. 강화조력발전 사업 경제성 분석의 재평가 112
1. 강화조력발전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결과 112
2. 편익의 재평가 114
3. 환경비용(갯벌 가치 감소)의 평가 118
4. 경제성 분석의 재평가 결과 120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24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