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대안이 마련되기를... / 김상희 3
얼어붙은 노동시장, '고용대란'의 대안은 없는가 / 박태주 5
I. 문제의 제기 6
II. 새로운 정권의 등장, '노동없는' 노동정책 7
1. 노동정책,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의 종속 단위 7
2. 신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8
III. 노동시장 현황 10
(1) 노동시장 현황 10
(2) 노동시장 전망 13
IV. '고용대란', 대안은 없는가? 15
(1) 고용창출형 성장정책의 추구 15
(2) 비(非)성장의존적인 일자리의 창출 17
(3) 비정규직 보호와 사회안전망의 확충 20
(4) 숙련형성 체제의 마련과 작업장 혁신 22
(5) 사회적 대화의 재개 및 중층적 교섭체계의 확립 23
V/IV. 맺음말 25
참고문헌 27
실업대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전병유 30
내년도 고용전망 및 대응방향 / 임서정 34
I. 노동시장 동향 및 전망 35
〈1〉 최근 동향 35
〈2〉 내년도 전망 36
II. 내년도 고용관련 사업 예산 38
〈1〉 정부 전체 일자리창출 예산 현황 38
〈2〉 노동부 주요 고용정책 예산 현황 39
III. 대응방안 40
1. 체계적인 고용지원정책 추진 40
2. 취약계층 특성별 맞춤형 지원 42
3. 일자리 문제 해결의 기반 구축 44
IV. 전달체계 개선 - 민·관 파트너쉽 강화 45
〈참고〉 47
〈1〉 당시 상황(97년말~ 98년초) : 실업자 100만명 등 노동시장 급냉 47
〈2〉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48
〈3〉 실업대책 추진경과 (98~02년) 49
〈4〉 추진체계 : 국무총리실과 노동부 중심 50
〈5〉 노사정 및 민관 협력 5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뉴딜정책 / 윤종훈 52
1.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53
(1)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장 패러다임 53
(2) 오바마의 ‘상향식 경제’와 신성장론 53
(3) 민간연구소의 변화 54
2.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할 일 55
(1) 한국판 뉴딜정책을 주장하라 55
(2) 효과적인 대립구도를 형성하라 56
(3) 5대 불안 56
(4) 5대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과제(예시) 56
(5) 단기적 과제 57
(6) 민생 뉴딜정책을 위한 재정추계 및 일자리 창출 효과 58
3. 민주당 감세정책의 오류 59
경제위기·고용불안 시대에 맞선 민주노총의 요구 / 김태현 61
1. 고용문제의 심각성 62
2. 정부의 일자리 파괴 및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이 폐기되어야 함. 63
3. 고용보장-확대를 핵심과제로 해결해야 함. 63
1) 85만 명의 대규모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라! 63
2)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서야 한다. 64
3) 4년간 비정규직 200만 명을 정규직화하라! 66
4)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66
한국형 유연안전성 구축해야 / 이병훈 68
얼어붙은 노동시장, '고용대란'의 대안은 없는가 / 박태주 10
〈표1〉 고용동향(2008.11) 개관 10
〈표2〉 취업자 증가 추이 11
〈표3〉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추이변화 11
〈표4〉 연도별 비정규직 규모 추이 12
〈표5〉 경제성장 및 고용전망 13
〈표6〉 1998년과 2008년의 비교: 경제 위기와 노동 14
〈표7〉 최종수요 항목별 취업유발계수 16
〈표8〉 연도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지원현황 20
경제위기·고용불안 시대에 맞선 민주노총의 요구 / 김태현 64
[표] 공공인프라 확충에 따른 일자리창출 및 서비스 확대 효과 64
[표] 뉴패러다임사업에 따른 교대제 및 학습조직 개편의 효과 65
[표] 정규직화 전환 효과 66
[표]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안전망 확대 소요재정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