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친권제도, 자녀복리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 김상희 4
발제 8
현행 친권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이혼 후 친권자 사망과 자녀의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 / 박복순 8
I. 들어가며 10
II. 친권제도 11
1. 자녀복리원칙과 친권의 법적 성격 변화 11
2. 친권의 내용 12
3. 부모의 공동친권 원칙 13
4. 친권자 지정이 필요한 경우 14
5. 친권자 변경 15
6. 친권상실 및 대리권, 관리권 상실 선고 16
III. 외국의 입법례 18
1. 독일 18
2. 일본 23
IV. 친권부활(회복)의 문제 28
1. 인지된 혼인 외의 자의 친권자 사망 28
2.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친권행사자의 사망 28
3. 이혼 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의 사망 28
4. 일반입양한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 29
V. 이혼 후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석론 29
VI. 결론을 갈음하며-입법방향 제시 30
1. 자의 복리의 원칙 선언 30
2. 친권귀속의 명문화 31
3. 후견인 제도의 보완 32
4. 친권과 후견의 통합 모색 33
참고문헌 35
사례발표 36
조성민친권회복반대카페 회원 사례 36
사례 1 38
사례 2 41
토론 46
자녀복리우선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친권법제도의 개선 필요성 / 원민경 47
양현아(내용없음) 51
한연희(내용없음) 52
오한숙희(내용없음)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