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시민사회 공익활동은 거버넌스의 자양분 / 김상희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 및 시행령 전문 8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안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1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20741호] 16
주제발표 24
1.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론적 고찰- / 박상필 24
I. 머리말 26
II. 정부와 NGO간의 관계 29
1. 정부와 NGO간의 대립관계 29
2. 정부와 NGO간의 협력관계 31
3. 견제와 협력의 변증법적 융합 33
III.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34
1. 사회문제 해결방식의 변화 34
2. 거버넌스의 활성화 35
IV.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38
1. 재정지원의 찬반논쟁 38
2. 재정지원 방식과 현황 42
V. 대안의 모색 45
참고문헌 47
2. 신지호 의원 개정안 / 김상희 의원 대체입법안 검토의견서 / 좌세준 50
1. 개정안의 개요 52
가. 발의자 및 제안이유 52
나. 주요내용 52
2. 검토의견 53
3. 결론 58
민간공익활동지원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60
1. 법안의 주요 내용 60
2. 검토의견 60
3. 마치며 64
토론 66
1. 이명박 정부와 거버넌스 -비영리민간단체 대체입법을 중심으로- / 구자행(내용없음) 66
2. 이명박 정부와 거버넌스 -비영리민간단체 대체입법을 중심으로- / 박영선(내용없음) 69
3. 이명박 정부와 거버넌스 -비영리민간단체 대체입법을 중심으로- / 송상락(내용없음) 72
4. 이명박 정부와 거버넌스 -비영리민간단체 대체입법을 중심으로- / 정범구(내용없음) 75
참고 78
신지호개정안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전문 78
제안이유 81
주요내용 8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2
신·구조문대비표 85
김상희입법안 : 민간공익활동지원법(가칭) 90
제안이유 92
주요내용 93
민간공익활동 지원법안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