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등]
목차
I. 검토배경 4
II. 금융규제·감독 개관 5
1. 의의 5
2. 규제의 필요성 5
3. 규제의 유형 7
4.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의 특징 9
III. 자본시장통합법상 규제 내용 14
1. 총칙 14
가. 금융투자상품의 정의 14
나. 금융투자업의 정의 16
2. 진입과 퇴출 등 19
가. 진입조건 19
나. 인가·등록의 유지 22
다. 퇴출 등 23
3. 지배구조 25
4. 건전경영 유지 26
가. 규제 내용 26
나. 의의 26
다. 현행 법령상 규제 내용 28
라. 통합법상 규제 내용 35
5. 영업행위 40
6. 자본시장 규제 46
가. 규제 내용 46
나. 달라지는 부분 49
IV. 시사점 50
〈별첨 1〉 자율규제 환경의 변화 - 이해 상충의 방지 및 위험관리를 중심으로 52
(광의의 자율규제) 52
(협의의 자율규제) 54
〈별첨 2〉 증권회사에 대한 리스크평가 기준(증권업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 16) 64
1. 평가 방법 64
2. 증권회사 영업부문별 정의 65
3. 평가지표 66
4. 리스크관리실태 평가등급별 정의 70
〈별첨 3〉 인가업무 단위 및 최저자기자본(시행령 별표 1) 72
〈별첨 4〉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금융투자업규정 별표 1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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