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0,1,1
도로교통 영조물의 하자와 법적 책임/홍성필=0,2,1
목차=0,2,1
I. 서론=1,3,1
1. 법적 책임의 중요성=1,3,1
2. 판례분석의 필요성=1,3,2
3. 본고의 범위=2,4,1
II. 주요 관련 법규=3,5,1
1. 관련 법규=3,5,2
2.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5,7,1
3. 국가배상법 제5조와 민법 제758조와의 관계=6,8,1
III. 교통영조물별 하자판단 판례고찰=7,9,1
1. 교통안전시설물의 관리=7,9,11
2. 도로면의 관리=17,19,5
3. 도로의 결손=21,23,2
4. 공사구간의 관리=22,24,2
5. 갓길(노견)의 설치·관리=23,25,2
6. 기타=24,26,1
IV. 판례상 책임의 분석=24,26,1
1. 하자책임의 성질=24,26,2
2. 판례상 하자판단기준=25,27,5
V. 배상책임의 주체=29,31,1
1. 신호기 등 설치·관리의 위탁과 배상책임의 주체=29,31,5
2. 도로관리에 대한 궁극적 배상책임자=33,35,2
VI. 결론 및 향후 과제=35,37,2
[판권지]=3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