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5
위헌심사회부 5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교육위원회 소관) 5
청구취지 5
대상조문 5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등 위헌확인(문화관광위원회 소관) 5
청구취지 6
대상조문 6
약사법 제77조 제1호중 "제19조 제4항"부분 위헌 제청(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
대상조문 7
Ⅱ. 입법 예고 7
축산법(개정)(1999. 11. 16 농림부)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8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8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
국가보안법폐지(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8
상법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9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수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9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청원)(정무위원회 소관) 9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청원)(정무위원회 소관) 10
세법개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0
증권거래법 등 개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0
주세법개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0
공인회계사법개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1
국유재산법개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1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개정(청원)(재정경제위원회 소관) 11
사할린한인귀환법제정(청원)(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관) 11
농가부채경감특별조치법제정(청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
동물보호법개정(청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2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제정반대(청원)(산업자원위원회 소관) 12
공중위생관리법개정(청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
약사법개정(청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
국민건강보험법개정(청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
약사법개정(청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4
군용비행장소음피해대책을 위한 관련법개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14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15
교원정책에 관한 공청회(1999. 11. 23 14:00 국회교육위원회 회의실) 15
카지노산업 발전방안에 관한 공청회(1999. 10. 27 한국관광공사 대회의실) 18
수계에 함유된 독성의 측정과 관리방안 포럼(1999. 10. 29 국회 귀빈식당) 20
각종 유기성 폐슬러지 고액자동분리시스템 적용에 관한 제안 포럼(1999. 11. 5 국회 귀빈식당) 21
한국전력공사 구조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1999. 11. 12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21
〈소음ㆍ진동규제법〉 15
〈교육공무원법〉 18
〈관광진흥법〉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