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7
헌법불합치결정 7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제한) 위헌소원(건설교통위원회 소관) 7
청구취지 7
대상조문 7
결정내용 9
Ⅱ. 입법 예고 10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9 법무부) 10
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개정)(1999. 10. 1 국가보훈처) 11
개정취지 11
주요내용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1 재정경제부) 11
주택저당채권유동화중개회사법(개정)(1999. 10. 1 재정경제부) 12
개정취지 12
주요내용 1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제정)(1999. 10. 2 재정경제부) 13
제정취지 13
주요내용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4 재정경제부) 14
개정취지 14
주요내용 14
물품관리법(개정)(1999. 10. 14 재정경제부) 14
주요내용 15
은행법(개정)(1999. 10. 15 재정경제부) 15
개정취지 15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15 재정경제부) 16
개정취지 16
주요내용 16
보험업법(개정)(1999. 10. 16 재정경제부) 17
개정취지 17
주요내용 1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16 재정경제부) 18
개정취지 18
주요내용 18
신용협동조합법(개정)(1999. 10. 16 재정경제부) 19
개정취지 19
주요내용 19
상호신용금고법(개정)(1999. 10. 16 재정경제부) 20
개정취지 20
주요내용 20
예금자보호법(개정)(1999. 10. 16 재정경제부) 21
개정취지 21
주요내용 21
신탁업법(개정)(1999. 10. 18 재정경제부) 21
개정취지 22
주요내용 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18 재정경제부) 23
개정취지 23
주요내용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4
개정취지 24
주요내용 24
증권거래법(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6
개정취지 26
주요내용 26
선물거래법(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7
개정취지 27
주요내용 27
증권투자신탁업법(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7
주요내용 28
증권투자회사법(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8
개정취지 28
주요내용 29
공인회계사법(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9
개정취지 29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개정)(1999. 10. 20 재정경제부) 29
주요내용 30
부산광역시등 4개시ㆍ도의관할구역변경에 관한 법률(제정)(1999. 10. 26 행정자치부) 30
제정취지 30
청원경찰법(개정)(1999. 9. 29 경찰청) 30
개정취지 30
주요내용 31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개정)(1999. 9. 28 경찰청) 31
개정취지 31
교육공무원법(개정)(1999. 10. 19 교육부) 31
주요내용 32
사립학교법(개정)(1999. 10. 19 교육부) 32
개정취지 32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1999. 10. 6 교육부) 32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개정)(1999. 10. 1 교육부) 33
개정취지 33
주요내용 3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개정)(1999. 10. 18 정보통신부) 34
개정취지 34
주요내용 3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개정)(1999. 9. 29 문화관광부) 35
개정취지 35
주요내용 35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개정)(1999. 9. 29 문화관광부) 35
주요내용 36
국민체육진흥법(개정)(1999. 9. 30 문화관광부) 36
개정취지 36
영화진흥법(개정)(1999. 10. 5 문화관광부) 36
문화예술진흥법(개정)(1999. 10. 8 문화관광부) 37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37
농어촌정비법(개정)(1999. 9. 29 농림부) 38
개정취지 38
주요내용 38
고용정책기본법(개정)(1999. 10. 14 노동부) 39
개정취지 39
주요내용 39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39
상법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9
통신비밀보호법개정(청원)(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0
군용항공기지법개정(청원)(국방위원회 소관) 40
국민건강보험법개정(청원)(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0
근로기준법개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1
노동시간단축특별법제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1
근로자복지기본법안수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청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1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42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1999. 10. 21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42
Ⅴ. 언론 동향 42
인권법(제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2
검사정원법(개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3
국가보안법(개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3
특별소비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4
상속.증여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5
소득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6
주세법개정 관련(재정경제위원회 소관) 46
선거법(개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47
방송법(개정)(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8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룰(개정)(문화관광위원회 소관) 48
아동복지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49
의료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0
국민건강보험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1
영유아보육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52
환경법규(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52
제조물책임법(제정)(재정경제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3
한국공항공단 및 인천국제공항공사통합에 대한 법률(제정)(건설교통위원회 소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