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헌법재판소위헌심사회부 및 결정 6
위헌심사회부 6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본문 위헌소원(교육위원회 소관) 6
청구취지 6
대상조문 6
구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등 위헌제청(문화관광위원회 소관) 6
위헌이유 6
대상조문 7
폐기물관리법 부칙 제5조제2항 위헌소원(환경노동위원회 소관) 8
청구취지 8
대상조문 8
Ⅱ. 입법 예고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1999. 9. 13 법무부) 8
개정취지 8
주요내용 9
중재법(개정)(1999. 9. 6 법무부) 10
개정취지 10
주요내용 10
상법(개정)(1999. 8. 27 법무부) 11
개정취지 11
주요내용 12
법원조직법(개정)(1999. 8. 23 법무부) 13
개정취지 13
주요내용 1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1999. 9. 18 공정거래위원회) 13
주요내용 14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14
나. 이사회 의결 및 공지대상 내부거래 규정 14
다.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상환 상향 조정 15
세무사법(개정)(1999. 8. 31 재정경제부) 15
개정취지 16
주요내용 16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1999. 9. 10 재정경제부) 16
국채법(개정)(1999. 9. 14 재정경제부) 17
개정취지 17
주요내용 17
공공자금관리기금법(개정)(1999. 9. 14 재정경제부) 17
대통령경호실법(개정)(1999. 9. 3 행정자치부) 17
개정이유 17
주요골자 1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개정)(1999. 9. 6 행정자치부) 18
개정이유 18
지방자치법(개정)(1999. 9. 10 행정자치부) 1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
초ㆍ중등교육법(개정)(1999. 9. 20 교육부) 19
개정취지 19
주요내용 19
학교시설사업촉진법(개정)(1999. 9. 17 교육부) 20
개정취지 20
주요내용 20
과학기술진흥법(개정)(1999. 9. 17 과학기술부) 21
개정취지 21
주요내용 21
전파법(개정)(1999. 9. 8 정보통신부) 21
개정취지 22
주요내용 22
전기통신사업법(개정)(1999. 9. 11 정보통신부) 23
개정취지 23
주요내용 23
전기사업법(전문개정)(1999. 9. 16 산업자원부) 23
개정취지 24
주요내용 24
변리사법(개정)(1999. 9. 20 산업자원부) 25
개정취지 25
주요내용 26
응급의료에관한법률(개정)(1999. 9. 6 보건복지부) 27
개정취지 27
주요내용 27
한국공항공사법(제정)(1999. 9. 2 건설교통부) 28
제정취지 28
주요내용 2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1999. 9. 7 건설교통부) 29
개정취지 29
주요내용 30
부동산중개업법(개정)(1999. 9. 21 건설교통부) 30
개정취지 30
Ⅲ. 주요 입법청원ㆍ진정 31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특례법개정(청원)(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1
건축법개정(청원)(건설교통위원회 소관) 32
Ⅳ. 공청회ㆍ세미나등 개최 32
암예방 및 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1999. 9. 14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32
동강의 자연자원보전과 생태공원 제안 포럼(1999. 9. 3 국회귀빈식당) 33
Ⅴ. 언론 동향 34
통신비밀보호법(개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4
반신뢰ㆍ부정확ㆍ부실전문가처벌을 위한 특별법(제정)(법제사법위원회 소관) 34
주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5
부가가치세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6
조세특례제한법(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6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안(제정)(재정경제위원회 소관) 36
국세공무원법(제정)(행정자치위원회 소관) 3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유보)(교육위원회 소관) 38
위성방송법(제정)(문화관광위원회 소관) 38
약사법(개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39
먹는물관리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0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0
백두대간보전법(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1
조세특례제한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2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2
산업안전보건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4
고용보험법(개정)(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4
개발 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건설교통위원회 소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