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등] = 0,1,1
[목차] = 0,2,1
진행순서 = 0,3,1
제1주제 : 재정의 효율화를 위한 경직성구조 개선방안 / 김승기 = 0,4,1
목차 = 0,5,1
I. 서론 = 1,6,1
II. 일반적 「경직성」경비의 문제 = 2,7,2
III. 경상경비의 문제 = 4,9,3
IV. 사전적 재원배분구도의 문제 = 7,12,2
V. 예산체계의 문제 = 9,14,7
VI. 조세지출의 문제 = 16,21,4
VII.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20,25,4
VIII. 결론 = 24,29,1
제2주제 : 사회간접자본의 현황과 투자확대 방안 / 장대섭 = 0,30,1
목차 = 0,31,1
I. 서언 = 1,32,1
II. 사회간접자본의 중요성 = 2,33,1
1. 사회간접자본의 의의 = 2,33,1
2.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필요성 = 2,33,3
3.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 경과 = 4,35,2
III. SOC의 부문별 현황과 투자계획 = 6,37,1
1. 도로부문 = 6,37,3
2. 철도부문 = 8,39,3
3. 항만부문 = 10,41,2
4. 공항부문 = 11,42,3
5. 수자원 부문 = 13,44,2
IV.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측면에서의 논의 = 15,46,1
1. 조달가능한 SOC투자재원의 한계 = 15,46,3
2. SOC부문 투자재원 확보방안 = 18,49,7
V.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효율성측면에서의 논의 = 25,56,1
1. 사회간접자본부문 투자의 기본방향 = 25,56,2
2.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문제 = 26,57,2
3. 중·장기계획과 투자의 연계성 문제 = 27,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