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4
[발표문]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이상훈 5
1. 개요 5
2.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체계 10
3. 균특회계 운영의 자율성 평가 기준 20
4. 향후 보완 과제 26
참고문헌 27
[토론문 1]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조임곤 28
[토론문 2]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민효상 30
[토론문 3]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노수경 33
[토론문 4]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민기 34
[제2세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38
[발표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정홍원 39
1. 현황 및 이슈 39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편 사례 45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 방안 51
참고문헌 58
[토론문 1]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민효상 60
[토론문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조임곤 63
[토론문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노수경 69
[토론문 4]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이상훈 70
[토론문 5]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강현철 72
[토론문 6]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민기 74
[제3세션] 지방자치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ㆍ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79
[발표문] 지방자치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ㆍ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 강현철 80
1.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 용어 개선의 필요성 80
2. 「지방자치법」 상의 중앙집권적 용어 개선 방안 89
참고문헌 97
[토론문 1] 지방자치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ㆍ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 금창호 99
[토론문 2] 지방자치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ㆍ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 노수경 102
[토론문 3] 지방자치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ㆍ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 민기 103
[발표문]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이상훈 12
[표 1] 역대 정부별 균형발전특별회계 변화 12
[표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원 변천 13
[표 3] 역대 정부의 지역자율계정 사업군 수의 변화 15
[표 4] 2024년 지역자율계정 포괄보조사업 목록 및 보조율 17
[표 5]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체계의 변화 19
[표 6] 정부 간 재원분담 모델 20
[표 7] 포괄보조 자율성 평가 측도 23
[발표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정홍원 41
[표 1] 사회복지 분야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연도별 현황 41
[표 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소관부처별, 회계종류별 현황(2023년) 42
[표 3]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부문별 현황(2023년) 43
[표 4] 국고보조금이 1조 원이 이상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2023년) 44
[표 5]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구성 45
[표 6]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연도별 현황 47
[표 7] 국가사업 전환 대상 사업과 추진 방안 54
[표 8]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개편에 따른 재정분담 변화 예시(2019년 예산 기준) 56
[발표문] 균형발전 재원의 자율성 강화 방안: 균특회계 지역자율편성 계정을 중심으로 / 이상훈 6
[그림 1] 사회ㆍ경제변수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확대 6
[그림 2]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자산 격차 확대 7
[그림 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정자립도 격차 유지(당초예산, 총계기준) 8
[그림 4] 지역자율계정과 부처편성계정 예산편성 비중 14
[발표문]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 정홍원 40
[그림 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규모의 연도별 현황 40
[그림 2] 국가사무, 자치사무 구분을 위한 복지사업의 유형 53
[토론문 3] 지방자치 법령상 차별적ㆍ권위적ㆍ중앙집권적 용어 정비 / 민기 106
〈그림 1〉 예산의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 전략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