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토론회 배경 2

목차 3

개회사 / 용혜인 4

환영사 6

환영사 / 최영 7

환영사 / 이승철 8

축사 / 신정훈 9

축사 / 허석곤 10

발제 I.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개선 방향 / 김학근 11

화성 (주)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조사 결과 13

I. 사고 개요 13

II. 발화원인 분석 13

III. 급격한 연소확대 사유 13

IV. 다수 인명피해 발생 사유 14

사고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개선 방향 15

I. 국회 및 언론 문제 제기 사항 15

II. 정책개선 방향(방안) 16

발제 II. 건축물 피난·방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 / 박재성 18

1. 국내 관련 법제도 기준의 구성체계 20

1]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의 구성 및 특성 20

2] 건축법의 구성체계 및 개요 20

3] 소방법의 구성체계 및 개요 21

2. 국내 관련 법제도 기준의 문제점 분석 21

1] 건축법 및 소방법 양법에 혼재되어 있고 상호 분절적으로 운용 21

2] 화재안전 관련 기준상 인명안전 개념의 미흡/결여 22

3] 피난·방화 관련 기준 담당 건축직 공무원, 건축사 등의 피난·방화 관련 이해 및 전문성 부재 23

4] 새로운 건축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기준 23

3. 해외 관련 법제도 기준의 현황 23

1] 사양적 화재안전규정에서 성능적 기준으로의 변화 23

2] 건축물 구조 및 소방 등 화재안전인자의 통합 규정화 24

3] 인명안전에 중점을 둔 기준의 적용 24

4. 주요 화재사례에서 피난·방화 측면의 문제점 24

5. 피난·방화 관련 법제도 및 기준의 개선방안 28

1] 건축물 용도분류 체계의 개선 28

2] 피난·방화시설 관련 기준의 개선 29

3] 기타 개선을 요하는 기준 29

발제 III. 리튬 배터리 위험성 및 개선 대책 / 강경석 30

I. 리튬 배터리 이해 32

II. 리튬 배터리 위험성 35

III. 리튬 배터리 위험성 개선 대책 38

토론 41

토론문 I. / 이영주 41

토론문 II. / 김학중 46

1. 화성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장에 대한 화재예방, 피난방재 대책 확보를 위한 자율적/제도적 장치 48

2. 비상대응매뉴얼 및 교육 훈련 현실화 48

3. 가연물에 적응성 있는 소방시설 및 성능기준 확보 49

4. 사용자의 건축물 및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선진화 49

토론문 III. / 윤해권 50

토론문 IV. / 박경환 55

토론문 V. 전지공장 화재안전 강화방안 / 홍영근 59

I. 화재안전 강화 61

II. 근로자 교육훈련 62

III. 현장대응 활동 62

IV. 화재안전 기술개발 63

참고 : ○○○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64

판권기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