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한국사회의 구조변동 동인과 노동시장의 변화 / 최강식 5
Ⅰ. 들어가는 말 7
01. 개혁의 지향점 7
02. 개혁의 방향 10
Ⅱ. 메가트렌드(Megatrend)의 영향 11
01. 인구의 변화 12
02. MZ 세대의 인식 변화 15
03. 기술진보 17
Ⅲ. 개혁 논의에서 유념할 점들 19
01. 전체 관점에서 조망 20
02. 메가트렌드의 영향 고려해야 21
03. 시장의 복원 23
04. 개혁안 참가 주체의 역할 24
05. 시장 기능 회복과 시장 실패의 보정, 그리고 형평성 증진과 공정성의 확립 25
[발표 2] 한국 노동체제의 재구성과 노사정의 과제 / 임무송 26
Ⅰ. 왜 노동체제 재구성인가? 27
Ⅱ. 무엇을 개혁할 것인가? 30
Ⅲ. 노동체제 재구성, 노사정의 과제 32
[발표 3] 한국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 / 최영기 38
요약 39
1. 한국형 노동개혁의 특성 40
2. 한국형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화의 패러독스 43
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성과와 한계 46
4.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야 48
참고문헌 52
[토론 1]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관한 토론문 / 김희성 54
[토론 2]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관한 토론문: 어떤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 정흥준 58
[토론 3]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관한 토론문 / 유정엽 61
[토론 4]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관한 토론문 / 황용연 65
[토론 5]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에 관한 토론문: 노동개혁의 추진과 사회적 대화 필요성 / 이장원 68
〈표 1〉 시간당 임금 추세: 1972년-2022년 13
〈그림 1〉 연평균 실질 경제성장률 추이: 1960년-2022년 12
〈그림 2〉 합계 출산율 추세: 1960-2022 14
〈그림 3〉 세대별 1인당 GDP 추세(명목): 1960년-2022년 15
〈그림 4〉 미국의 소득분위별 실질임금의 변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