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프로그램) 2

목차 3

개회식 4

개회사 / 이명우 5

환영사 / 한영수 7

격려사 / 우원식 9

기조발표 : 저출생시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의 역할 / 이철희 11

한국의 저출산 대응정책은 효과가 없었는가? 14

1.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15

2. 현금지원 정책의 효과 16

3. 보육정책의 효과 20

4. 육아휴직 지원 정책의 효과 22

저출산 대응 정책은 무용한가? 23

왜 출산율을 높이거나 유지하는 데 실패했는가? 24

1. 정책적인 투입의 규모는 충분했는가? 24

정책의 범위는 적정한가? 29

유배우 출산율 제고 노력으로 충분한가? 30

자녀 양육의 금전적·기회 비용 경감으로 충분한가? 31

무엇이 필요한가? 31

참고문헌 32

제1세션 : 주요국의 저출생 대응 법제동향 33

발표 1. 중국 사회의 인구 문제와 저출생 대책 / 윤종석[원문불량;p.40,43,48] 35

발표 2. 독일 저출생 대응정책 및 입법사례 / 배건이 45

1. 독일 저출생 변화추이 및 현황 47

2. 독일 저출생 대응정책의 배경 및 근거 49

3. 독일 저출생 대응정책 현황 및 입법례 53

4. 결론 61

참고문헌 62

발표 3. 스웨덴 출산정책 / 홍세영 64

토론 89

토론 1. / 강명원 90

토론 2. 중국, 독일, 스웨덴의 저출산 대응 정책 적용 시 고려사항 / 신영미 93

제2세션 : 저출생시대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 97

발표 1. 저출산 대응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 신옥주 99

서론 100

2.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 101

3. 저출산 대응정책과 실현수단의 비교법적 고찰 110

4. 결론 130

참고문헌 132

발표 2. 저출생 대응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헌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 윤수정 134

I.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문제되는 상황 135

II. 우리 사회 저출생 현상의 사회·경제적 배경 137

III. 헌법적 관점에서의 저출생 140

IV.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입법 방향 146

V. 나가며 156

참고문헌 157

토론 159

토론 1. / 이소영 160

토론 2. / 송다영 166

부록 : 데이터로 보는 저출생 사회 171

1. 인구 174

장래인구추계 174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174

시도별 합계출산율 175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수 및 비중(2014~2023p) 175

2. 혼인 176

혼인건수 및 인구 1천 명당 혼인율 추이 176

평균 초혼 연령 176

연령별 혼인율 176

3. 교육 177

초·중·고 학생 수 추이 177

전국 학교의 폐교 및 소규모화 177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 및 참여율 추이 178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참여율(2023년) 178

4. 주거 179

신혼부부 가구 주거 관련 통계 179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현황 180

청년가구 주거 관련 통계 180

5. 노동 181

성별 고용률 181

OECD 국가 성별임금격차 181

25~54세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경험 182

경력단절 전후 고용형태·근로시간·임금 변화 182

6. 의료 183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 증가 183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감소 183

7. 연금 184

국민연금 가입자 수 및 적립금 현황 184

국민연금 재정추계 184

8. 국방 185

상비병력 정원과 연말병력 변화 185

연도별 현역병 판정비율 185

판권기 187

[뒷표지]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