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세션]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4
[발표문]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민기 5
1. 분권의 새로운 시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5
2. 제주특별자치도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 12
3. 제주특별법에 나타난 중앙행정권한이양의 유형과 특징 22
4. 중앙행정권한의 제주이양에 대한 평가 및 전국 확대 방향 31
참고문헌 35
[토론문 1]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 강현철 36
[토론문 2]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 노수경 38
[토론문 3]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 민성희 39
[토론문 4] 지방정부의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 이상훈 40
[제2세션]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44
[발표문]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변성수 45
1.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특별지방자치단체 45
2.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동향 및 주요 권역별 초광역 협력 사업 48
3. 국가사무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이양 분야 54
4. 국가사무 위임 관련 전담조직 신설 추진 방향 57
참고문헌 60
[토론문 1]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강현철 61
[토론문 2]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노수경 63
[토론문 3]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민기 65
[토론문 4]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민성희 68
[토론문 5]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박재희 69
[제3세션]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75
[발표문]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이삼수 76
1. 현황 및 이슈 76
2. 생활인구 관련 법ㆍ제도 진단 81
3. 국내외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 검토 86
4. 생활인구 늘리기 정책 대응 및 시사점 96
참고문헌 101
[토론문 1]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강현철 102
[토론문 2]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노수경 105
[토론문 3]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민기 106
[토론문 4]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민성희 110
[토론문 5]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오용준 112
[토론문 6]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전재식 114
[토론문 7]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차미숙 118
[토론문 8]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홍근석 122
[발표문]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민기 12
[표 1] 중앙행정권한 이양 및 주요 특례 제도개선 현황 12
[표 2] 제1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13
[표 3] 제2단계 중앙권한 이양 내용 14
[표 4] 제3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16
[표 5] 제4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18
[표 6] 제5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19
[표 7] 제6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20
[표 8] 제7단계 중앙행정권한 이양 내용 21
[표 9]/[표 8] 특별자치시ㆍ도 권한 및 특례 유형 22
[표 10]/[표 9] 중앙행정권한이양 형식별 현황 32
[표 11]/[표 10] 중앙행정권한이양 형식별 현황 33
[발표문]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변성수 50
[표 1] 주요 권역별 초광역 협력 사업 50
[발표문]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이삼수 78
[표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의 개념 78
[표 2]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비교 79
[표 3]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 배분 82
[표 4]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배분 82
[표 5] 생활인구 규모('23.6월) 84
[표 6] 관계인구 창출ㆍ확대사업 유형 93
[표 7] 생활인구 특성별 확대 방안 97
[토론문 3]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민기 107
〈표 1〉 2022년 결산기준 재정 현황 등 107
[발표문] 지방자치단체 자치계획권 등 권한 이양 과제 발굴: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 민기 34
[그림 1] 중앙행정권한이양 형식별 현황 34
[발표문]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변성수 46
[그림 1]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확대 46
[그림 2] 4+3 초광역권 구상도 49
[그림 3] 특별지방자치단체 초광역협력 지원체계 58
[그림 1]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지정 가이드라인 중 선도모델(안) 63
[토론문 5] 특별지방자치단체 국가사무 위임 전담조직 신설 / 박재희 71
[그림 1] 분권협약 거버넌스 모델(예시) 71
[발표문] 생활인구 늘리기 방안 / 이삼수 81
[그림 1] 인구감소지역 지정현황 81
[그림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의 조직 및 계획체계 83
[그림 3] 지방소멸 대응 관련계획 및 조직체계 84
[그림 4]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활성화 계획 추진체계도 87
[그림 5] 지역활력타운의 개념 88
[그림 6] 관계인구의 개념 및 정의 90
[그림 7] 관계인구론의 전개 91
[그림 8] 일본의 관계인구 현황(사람수 및 방문지역수) 92
[그림 9] 라이프스테이지에 따른 관계인구 정책 98
[그림 10] 관계인구와 지역생활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