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발표 1. 정부조직 유연성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황, 성과, 문제점, 개선안에 대한 논의 / 권향원 4
1. 문제의식 7
2. 제도개념 : 유연성·민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념 11
2-1. 핵심개념: 조직의 유연성·민첩성 12
2-2. 제도현황: 조직관리제도의 3유형 13
3. 제도현황 : 유연성·민첩성 제고를 위한 제도 현황 18
3-1. 역대 정부별 조직정원관리 자율권 부여조치 19
3-2. 행안부 협의사항과 부처 자율사항 20
3-3. 제도사례 21
4. 문제점 24
4-1. 해외제도 도입과정에서의 토착화 왜곡의 문제 25
4-2. 기관, 기구, 조직 등 용어 개념화의 혼란요소 26
4-3. 주지한 혼란요소들이 법제에 누적되는 문제 28
4-4. 조직제도 노후화에 의한 법제 간 상호부정합 29
4-5. 조직 설치, 기능, 역할에 대한 원칙의 예외 증가 30
4-6. 대통령제 정부체제와 조직법정주의의 상충 31
4-7.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구조적 제약 32
4-8. 규모가 작은기관이 갖는 구조적 제약 33
5. 대안탐색을 위한 토론(개선안은 대외비로 별지 제공) 34
발표 2. 2023 정부조직관리 포럼 종합 : 유연하고 민첩한 정부조직 관련 법·제도 검토를 위한 2023 정부조직관리 포럼 종합 / 차세영 36
I. 조직 관련 법령 및 주요 제도 40
II. 정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규정의 문제와 조직 경직성 46
III. 개선 검토 방향 52
참고문헌 54
토론 56
토론 1. / 박현신 56
토론 2. / 조문석 59
토론 3. / 윤태원 63
1. 법적인 부분 64
2.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 65
[뒷표지]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