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그림자 규제의 개념화와 유형화 / 최무현 4
서론 5
그림자규제의 개념화 7
그림자규제의 유형화 9
그림자규제의 실태조사 10
그림자규제의 설문조사 12
정책제언: 그림자규제의 관리시스템 구축 15
[발표 2] 규제실효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념에 관한 일고찰 / 이종한 19
규제목적 달성과 사회규범 적응 유형 20
환경적 맥락과 규제의 개념 21
규제환경-규제유형-규제거버넌스 22
문제제기 22
규제실패와 규제의례주의 24
규제의례주의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 연구 25
참고문헌 26
[발표 3] Tackling Human Labeling Errors in Machine Learning for AI Services in the Public Sector / 황하 28
Introduction 29
Background 35
Methodology 37
Results 40
Discussion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