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일정 2
목차 3
축사 4
축사 / 김상협 5
축사 / 김정호 10
축사 / 김한정[내용없음] 11
축사 / 한무경 12
발제 : 해상풍력 계획입지 법체계 구축의 의미와 과제 / 백옥선 15
1.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 추진 배경 및 상황 17
2. 해상풍력발전 촉진 필요성과 법적 한계 17
해상풍력발전 촉진의 필요성 17
해상풍력 촉진의 법적 한계 18
3.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8
4. 외국의 해상풍력법제 현황 19
5.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쟁점 21
법률안의 핵심 사항 1. 입지결정과 사업추진절차의 통합적 규정 21
법률안의 핵심 사항 2. 법제정 이후 신규사업과 기존사업에 대한 고려방향 21
법률안의 핵심 사항 3.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각종 사항 규정 22
법률안의 핵심 사항 4. 풍력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 규정 22
6. 해상풍력특별법의 제정의 의미와 과제 23
토론 24
토론 1. 기후위기를 해결할 풍촉법을 기대하며 / 지욱철 25
토론 2. / 양예빈 27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제도: 계획입지 27
제도 마련의 시급성 및 효과 27
결론 28
토론 3. / 문고영 30
토론 4. / 최필종 32
통영 욕지권역 멸치권현망 어업활동과 해상풍력 사례 32
해상풍력 특별법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 이유 33
결언 35
(참고자료) "욕지도 해상풍력" 사업 예정 해역은 멸치어업의 주 조업지 37
토론 5. / 유태승[내용없음] 40
토론 6. / 문혜경 41
토론 7. / 김승희 42
토론 8. / 강규형[내용없음] 43
토론 9. / 김인경[내용없음] 44
[뒷표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