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최상한 4
[발표 1] 적극행정 유형 분류 / 김형성 6
초록 7
Ⅰ. 서론 7
Ⅱ. 적극행정 개념 9
Ⅲ. 적극행정 유형 분류 13
Ⅳ. 적극행정 유형 분류 19
Ⅴ. 결론 20
참고문헌 20
[발표 2] 적극행정 제도 소개 및 2023년 추진계획 / 노정란 21
Ⅰ. 적극행정 개요 23
Ⅱ. 그간의 추진사항 27
Ⅲ. 보완 필요사항 29
Ⅳ. 적극행정 제도 소개 31
Ⅴ. 2023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 종합계획 51
[발표 3]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 - 유류 수입업체 주행세 탈세 적발 / 조해진 66
개념정의 68
사건배경 69
본 사건의 특징 및 조사 애로점 71
사건경과 73
조사결과 76
조치사항 81
추진성과(파급효과) 85
[토론 1] (제목없음) / 이종원 88
[토론 2] 적극행정 제3차 포럼 - 적극행정의 유형화 / 김동준 90
1. 하위단계에서 판단지표 93
2. 적극행정 유형 제안 94
기타 제안 95
[토론 3] (제목없음) / 최상옥 96
[토론 4]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 홍수정 100
[토론 5] 「제3회 적극행정 유공포상 수상 사례: 유류 수입업체 주행세 탈세 적발」 / 김민정 102
[토론 6] 적극행정의 발전 과정에서 '유류 수입업체 주행세 탈세 적발 사례'의 의의 - 법률주의(Legalism)와 관리주의(Managerialism) 간의 균형 / 류이현 106
〈표 1〉 적극행정의 법적 개념 9
〈표 2〉 적극행정 법적 개념의 차이 10
〈표 3〉 법제처의 적극행정 행위 11
〈표 4〉 적극행정 행위(박윤) 11
〈표 5〉 적극행정 행위의 목적과 양태(박윤) 11
〈표 6〉 적극행정의 개념 및 적극적 공무원의 속성 12
〈표 7〉 적극행정 유형별 사례 14
〈표 8〉 학술적ㆍ이론적 유형분류 17
〈표 9〉 적극행정의 유형 분류 19
[그림 1] 적극행정 유형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