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PROGRAM 2
목차 3
인사말 / 황성기 4
인사말 / 민병덕 6
Session 1 8
발표 1. 언론보도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역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윤진희 8
I. 들어가며 9
II. 개인정보보호법 상 언론면책 조항의 현황과 한계 11
III. 개선방안 - 개정안을 중심으로 13
IV. 마치며 14
토론 16
토론문 1. / 김도승 16
토론문 2. '누가(Who)' 빠진 보도는 가능한가 / 홍희경 24
토론문 3. / 임종철[내용없음] 27
Session 2 28
발표 2. 공익목적 개인정보 활용 면책조항에 대한 입법적 평가 / 손형섭 28
I. 들어가며 29
II. 공익제보의 불허용 사례 31
IV. 외국 법제에서의 적용제외 38
IV. 개정안과 입법론 43
V. 결론 45
토론 46
토론문 1. / 안정민[내용없음] 46
토론문 2. / 선지원 47
1. 토론의 목적 48
2. GDPR과의 비교를 통한 입법의 적정성 검토 48
3. 기타 쟁점의 검토 49
토론문 3. / 이병남[내용없음] 50
토론문 4. / 정승일[내용없음]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