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1
목차 2
인사말 / 신현영 3
발제 5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인권위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를 중심으로- / 이인영 5
[1] 정신장애인의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6
[2] 인권위 개선권고 7
[3] 인권위 권고 이후 8
[4] 문제점 8
[5] 해외 사례 9
[6] 개선 방향 10
붙임1. 국가인권위원회 : 상임위원회 결정 11
별지 :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법령 현황 19
붙임2. 법령 개정 전·후 비교표 20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관련 입법개선 / 이만우 32
주요 내용 33
1. 정신장애인 자격 제한(면허 결격) 조항과 문제점 34
2. 일본의 정신질환자 결격조항 정비 사례 41
3. 법령 정비방안 46
참고문헌 47
정신장애인 법적차별의 문제와 입법적인 해결책 / 권오용 49
1. 강희원 교수 50
2. 곽정숙 제18대 국회의원 52
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55
4. 인하대학교 박인환 교수의 의견 56
5. 결어: 제안 59
정신질환자 취업제한 결격조항에 대한 인권적 검토 / 배진영 60
정신질환 차별 철폐 국회 라운드 테이블 발표 자료 / 서화연 70
1. 배경 71
2. 연구 방법 72
3. 결과 73
4. 결론 75
정신질환자 자격제한: 문제와 해결방안 / 이동진 76
정신질환자에 대한 결격사유 관련 토론문 / 전명숙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