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부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반도 2
[제1세션]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2
[발표 1] 바이든 정권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 오코노기 마사오 3
1. 바이든 정권의 세계전략과 대북정책 3
2. 김정은 정권의 '병진' 노선 - 외교와 억지의 양면성 5
3. 한반도 정세에의 영향 7
4. 마치며 9
[일본어원문] 10
[토론 1]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토론문 / 김한권 17
[발표 2]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미국의 쇠퇴, 바이든의 등장, 미중관계, 그리고 한미일 협력 / 박원곤 20
1. 미국의 쇠퇴 20
2. 바이든의 등장 21
3. 미중관계 23
4. 한국의 한미일 협력 방안 27
[토론 2]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토론문 / 이즈미 하지메 29
1. 대중국 정책 29
2. 대북한 정책 30
3. 한미정상회담과 한미일 3국 협력 30
[일본어원문] 32
[토론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과 한반도 토론문 / 량미화 35
[제2세션]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37
[발표 1] 군사ㆍ안전보장 - 타이완 방위와 한반도의 안전보장 / 미치시타 나루시게 38
1. 타이완 방위의 대두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 38
2. 미일한의 안전보장협력의 전망 39
[일본어원문] 41
[발표자료] 43
[토론 1]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토론문 / 김동엽 51
[발표 2]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군사안보 / 문장렬 53
1. 서론: 한반도 군사안보 영향 요인과 주요 현안 53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54
3. 문재인 정부의 군사정책 55
4. 북한의 군사안보 전략 56
5.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문제에서 기인하는 딜레마 상황 58
6. 결론 59
[토론 2]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토론문 / 무로오카 데쓰오 60
[일본어원문] 62
제2부 미중 갈등 시대의 한반도 64
[제1세션] 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64
[발표 1] 미중 갈등과 남북관계 / 히라이 히사시 65
1. 미중 갈등의 '세 국면' 65
2. 남북관계의 변천과 현재 66
3. 두 번의 김여정 담화 67
4. 인권문제에서 중국을 지지하고 조중 공투(共鬪)를 구축하는 북한 68
5. 한미정상회담: 북한 문제에서 한국 측 주장을 수용 68
6. 유연한 대응이지만 '적대시정책'은 변화 없음 69
7. 대중국 포위망에 한발 들어간 한국 69
8. 한미정상회담은 복잡한 매듭 끈 71
9. 중국, "타이완은 내정문제, 간섭하지 말라" 71
10. 블링컨 장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으나 72
11. 8월의 한미합동군사훈련 73
12. 글을 맺으며 74
[일본어원문] 75
[토론 1] 미중갈등과 남북관계 토론문 / 조진구 85
1. 미중 갈등의 '협력, 경쟁, 대결'이라는 세 가지 국면과 북한 85
2.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대남자세가 화해ㆍ협력에서 대립으로 전환 85
3.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유연하지만 커다란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작은 전술적 변화라는 지적에도 동감 87
4. 북한의 대남정책과 통일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나? 88
[발표 2]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 박종철 90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90
2. 북한의 대미ㆍ대남정책 93
3. 중국의 대북정책 96
4. 한국의 정책방향 97
[토론 2] 미중갈등과 남북관계 토론문 / 니시노 준야 100
[일본어원문] 102
[제2세션] 미중 대립과 북한 경제 104
[발표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 경제 및 외교 / 나까가와 마사히꼬 105
1. '감염자 0명'의 진위 105
2. 방역체계의 전통 107
3. 신형 코로나 감염증과 비상방역체계 107
4. 국경봉쇄와 격리조치 108
5. 격리와 검사 상황 109
6. 국경 봉쇄와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타격 111
7. 국가 예산 동향 114
8. 대외관계에 미치는 영향 116
[토론 1] 미중의 대립과 북한경제 토론문 / 이석기 117
[발표 2] 미ㆍ중 갈등과 북한경제 / 양문수 119
1. 경제지표를 통해 본 북한경제의 부문별 현황 119
2. 북한의 5개년계획의 주요 내용과 평가 124
3. 미중 갈등과 북한경제: 쟁점과 전망 127
[토론 2] 「미ㆍ중 갈등과 북한경제」에 대한 토론 / 미무라 미쯔히로 132
1.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이 북한에 미친 영향 132
2. 8차 당대회 전후 북한의 경제 전략에 대하여 133
3. "제2의 고난의 행군"에 대하여 133
[발표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북한 경제 및 외교 / 나까가와 마사히꼬 110
[표 1] 격리 중인 인원 수 (2020년) 110
[표 2] 신규 격리자 인원수 및 격리 해제자 인원수 누계 110
[표 3] 중국의 대북한 무역 (2015~2020년) 113
[표 4] 중국의 월별 대북한 무역 (2020년) 114
[표 5] 국가 예산의 동향 (2008-2021년) 115
[발표 2] 미ㆍ중 갈등과 북한경제 / 양문수 120
[표 1] 북한의 대중 수출입 추이 120
[표 2] 국가 예산 수입ㆍ지출 계호기 증가율 추이 121
[표 3] 김정은 집권 10년간의 주요 경제실적 124
[표 4] 5개년전략과 5개년계획의 특징 비교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