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식순] 3
[발제문]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조성재 4
1. 들어가는 말 4
2.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현황 5
3.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의 주요 내용 8
4. 쟁점 사항 9
5. 문제 해결 방안 12
[토론문 1] 활동지원 중계기관의 입장에서 본 시각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조사와 공단 관리의 문제점 / 조재형 15
1. 시각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시간 배정이 적어도 되는가? 15
2. 애매한 판단 기준으로 부정수급으로 취급되는 경우 16
3. 관리 주체는 시각장애인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 보고 있는가? 16
4. 중계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17
맺음말 17
[토론문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문제의 현실이 외면당하는 현실 / 최승혁 19
1. 들어가며 19
2. 당면해 있는 문제의 현실 19
[토론문 3]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문 / 손희삼 27
1. 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이슈 27
2. 현장에서 바라본 활동지원사 처우의 문제점 27
3. 기관의 운영 실태와 인사노무 분쟁 28
4. 맺는 말 29
[토론문 4] 근로기준법의 문제점 / 오정열 30
1. 들어가며 30
2. 근로기준법의 문제점들 30
3. 결론 31
〈표 1〉 활동지원 제공 기관 현황(2016~2020) 5
〈표 2〉 17개 시도 평균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활동지원사, 전담인력 수 6
〈표 3〉 17개 시도별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 활동지원사, 전담인력 수 6
〈표 4〉 17개 시도 평균 전담 인력 대비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대비 이용자 비율 수 7
〈표 5〉 17개 시도별 전담 인력 대비 활동지원사, 활동지원사 대비 이용자 비율 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