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PROGRAM 3
인사말 / 김성환 4
발제1.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분석과 개선 방안 / 선지원 6
I.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논의의 필요성 7
II.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와 거버넌스 9
1. 에너지법의 체계 10
2. 에너지 관리 거버넌스 11
3. 에너지 법제와 거버넌스 문제점 12
III. 신·재생에너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4
1. 현안 해결의 방향성 15
2.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제언 16
발제2. Curtailment Free Island를 위한 제주 출력제한 문제의 해결방안 : 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김승완 19
제주 재생e 출력제한 지속 시 문제점 20
제주 재생e 출력제한 문제의 원인 21
출력제한 해결을 위한 기술적 시나리오 구성 및 비용 분석 21
방법론 21
시나리오 설계 22
시나리오 분석결과 24
결론 27
발제3.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독립적 전력시스템 운영의 중요성 / 한가희 29
1. 에너지부문 최근 동향 :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 31
2.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전력시장 보상제도 : 기울어진 전력시장 보상제도 34
3. 전력시스템 거버넌스 : 재생에너지 확대의 걸림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