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환영사 / 김민철 5
환영사 / 김성원 7
기념사 / 김동연 9
축사 / 김진표 11
축사 / 우상호 13
축사 / 박홍근 15
축사 / 박정 17
축사 / 서영교 19
축사 / 전해철 21
축사 / 강득구 23
축사 / 김경협 25
축사 / 김철민 27
축사 / 김한정 29
축사 / 양기대 31
축사 / 오영환 33
축사 / 윤영찬 35
축사 / 윤호중 37
축사 / 이용우 39
축사 / 정성호 41
축사 / 최종윤 43
축사 / 최춘식 45
축사 / 한준호 47
축사 / 홍정민 49
Session 1 51
주제발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당위성과 비전 / 장인봉 51
제1장 연구의 개요 54
1. 연구의 개요 55
제2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이론적 배경 55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의의 56
2. 행정구역개편의 이론적 기준 56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근거 및 필요성) 57
4.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논의의 추진경과 59
제3장 경기남·북부 불균형 실태 분석 60
1. 경기북부 주요지표 현황 60
2. 경기북부 규제 현황 61
3. 경기남·북부 불균형 실태 61
제4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예상되는 효과분석 63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일반적인 기대효과 64
2. 행정구역개편의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와 효과분석 64
3. 사례분석결과 벤치마킹을 통한 기대효과 추정 65
제5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비전과 추진전략 67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추진전략(안) 67
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 예상 장애요인과 대책 68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추진체계와 로드맵 69
제6장 결론 70
참고문헌 71
지정토론 73
토론 1. / 이재호[내용없음] 74
토론 2. / 오태석[내용없음] 75
토론 3. / 김을식[내용없음] 76
토론 4. / 고태현[내용없음] 77
토론 5. / 서남권[내용없음] 78
Session 2 79
주제발표 :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 / 김재광 79
Ⅰ. 머리말 80
Ⅱ. 국가균형발전과 경기북부 지역의 법적 상황 82
Ⅲ. 종래의 경기북도, 평화통일특별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방안 검토 87
Ⅳ. 지방자치단체 폐치·분합의 법리 93
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법적 과제와 전략 95
Ⅵ. 결론 115
참고문헌 120
부록 1.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21
부록 2.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130
지정토론 137
토론 1. / 김성호[내용없음] 138
토론 2. / 허성원[내용없음] 139
토론 3. / 연제찬[내용없음] 140
토론 4. / 이종구[내용없음] 141
토론 5. / 이임성[내용없음] 142
법률안 :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143
김민철의원 대표발의 144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51
여론조사 : 경기북도 설치 관련 여론조사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