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프로그램 3
개회사 / 임현진 5
환영사 / 서순탁 7
축사 / 한덕수 8
축사 / 정해구 9
[오프닝 Session] "지역의 위기와 새 정부 지역정책" 11
[기조강연]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 / 김병준 12
Ⅰ. 보고 개요 14
1.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기본방향 14
2. 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기획 기조 15
Ⅱ. 3대 약속ㆍ15대 국정과제 17
1. (약속 1)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17
2. (약속 2)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3
3. (약속 3)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9
Ⅲ. 실행력 제고 방안 32
[패널토론문] 2022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 - 윤석열 정부와 지역혁신 / 박완수 33
Ⅰ.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기조 35
1. 윤석열 정부 균형발전 기본방향 35
2. 균형발전 국정과제 기조 35
Ⅱ. 윤석열 정부의 경상남도 지역정책 과제 37
Ⅲ. 균형과 분권의 경상남도 발전구상 38
1. 지방화 실시 30년 발자취와 민선8기 출범의 의의 38
2.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지역정책 방향 40
3.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정책 제언 42
4. 경남 도정의 시급한 지역정책 45
[Session 1] "민선8기 자치분권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 과제" 48
[주제 발표 1] 민선8기 자치분권 2.0을 위한 지방정치행정 혁신 과제 / 정정화 49
Ⅰ. 서론: 구호만 요란했던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49
Ⅱ. 자치분권 2.0의 개념과 특징 51
Ⅲ. 윤석열 정부의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55
Ⅳ. 지방정치행정 혁신 과제 58
참고문헌 63
[주제 발표 2] 당진시 주민자치와 일선행정 사례로 본 민선8기 분권자치 혁신과제 / 김홍장 64
1. 지방정부의 한계를 확인하다 66
1)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저지 66
2) 현대제철 배출가스 오염 및 산업폐기물 매립장 건설 67
2. 주민참여의 가능성과 주민자치의 성과를 확인하다 67
1) 주민동원에서 주민참여로 67
① 신평면 주민자치 사례 68
②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활용한 읍ㆍ면ㆍ동 특화사업의 성과 68
3. 이제, 주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참여문화를 신뢰할 때다 됐습니다 69
1) 주민자치, 마을자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 69
2)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 확대 70
3) 민선8기 주민자치의 방향 70
4. 민선8기에는 분권에 따른 실질적인 자치권이 확립되길 기대합니다 71
1) 행정의 과도한 권한은 의회와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양되어야 한다 71
① 주민자치권 실현을 위한 준비 71
② 지방자치의 위상, 책임 있는 의회 71
2) 실질적인 재정분권은 지역자치 성공의 필수 요건이다 72
3)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지역정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72
① 분권과 자치를 선도할 공직자의 역량강화 필요 72
② 지역정부의 인사 및 직무 개선을 통한 효율성을 강화 72
5. 맺음말 73
[패널토론문 1] 민선8기 지방정치행정 혁신과제 토론문 / 권기태 74
[패널토론문 2] 지역 자치 행정서비스의 종착역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 양준화 77
1.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오해와 우려 77
2. 시민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78
3. 새로운 자치행정의 패러다임은 지속가능발전 프로토콜 민주주의 78
[패널토론문 3] 농촌정책 현장 경험을 통해 본 행정혁신의 과제 / 구자인 80
1. 행정 스스로의 혁신은 가능한가? 공무원의 '자치' 의지는 있는가? 80
2. 중앙정부는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읍면자치 논의는 어떻게 전개될까? 80
3. 지자체 행정혁신의 3대 과제 : 지자체 행정의 정책 책임성 강화 방안 81
[Session 2]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과제" 83
[사례발표 1]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과제(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중심으로) / 문석진 84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 86
2.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10년의 발자취 88
3.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102
4. 서대문구 로컬 거버넌스의 확산 (2012~2021) 103
5. 지방자치와 로컬 거버넌스의 발전과제 104
[사례발표 2] 민관협치로 희망을 만들어가는 청양형 뉴 거버넌스 / 김돈곤 107
Ⅰ. 청양의 현실과 진단 107
Ⅱ. 청양형 뉴거버넌스 방향 107
Ⅲ. 푸드플랜을 통한 지역활력 창출 107
Ⅳ.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기능 혁신적 강화 108
Ⅴ.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체계 구축 109
Ⅵ. 발전과제 109
[패널토론문] "로컬거버넌스 사례와 발전 과제"에 대한 토론문 / 박홍순 110
[Session 3] "지역 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113
[사례발표 1] 읍면동 중심 소지역 활성화 추진 체계 구축 / 모종린 114
1. 소지역 창조 커뮤니티의 개념과 유형 115
2. 소지역 정책 리뷰와 대안 I: 상권활성화 118
3. 소지역 정책 리뷰와 대안 II: 도시재생 122
4. 읍면동 중심 소지역 활성화 추진 체계 126
[사례발표 2] 지역 활력 창출과 거버넌스(충남 부여군 사례를 중심으로) / 박정현 127
[패널토론문 1] "지역 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토론문 / 권상동 131
[패널토론문 2] 〈Session3〉 지역활력 창출과 거버넌스 토론 내용 / 차미숙 136
판권기 139
[표-1]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 50
[표-2] 자치분권 1.0과 자치분권 2.0의 비교 54
[표-3]/[표-2]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15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57
[그림-1] 균형발전 국정과제 도출 개념도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