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박기관
환영사 / 김한종
축사 / 전해철
축사 / 김순은
축사 / 조영훈
목차
기조연설 : 지방자치 3법을 넘어 자치분권 개헌으로! - 마을민주주의 시대를 열다! / 김영배 15
01. 어떤 민주주의인가? 16
어떤 민주주의인가 17
중앙정치에 국한된 민주주의의 진전 18
02. 지방자치 민주주의 척도 18
갈 길 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 19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제도적 보장의 의미) 19
대한민국 헌법 '지방자치' 조항 20
주요 선진국 헌법의 지방자치 관련 조항 20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1
자치분권 강화 위한 국회의 노력 21
자치분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22
03. 다시 자치분권 개헌 22
자치분권 개헌 23
지방자치에 대한 헌법적 보장 미흡 23
04. 마을 민주주의 시대로 25
군사독재에서 마을민주주의까지 26
최후의 권력은 시민권력 27
제1부 28
발표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사권독립 후속조치 대응방안 / 박노수 29
1.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내용 30
2. 개정 지방자치법 중 지방의회 관련 내용 31
3.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인사권독립 규정 33
4.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구조 및 기능 34
5. 지방의회 의원의 기본적 의정활동 구조 34
6. 인사권 독립 시행을 앞둔 현행 시도의회 현황 35
7. 후속조치 대응방안 42
발표2.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안 / 박기관 53
I. 들어가며 54
II.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의 주요 내용 55
III.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방안 58
IV. 맺는 말 65
토론 67
토론 1. / 김정태 67
토론 2. / 김인성 70
토론 3. / 김용운 74
토론 4. / 김찬우 77
토론 5. / 박정호 80
토론 6. / 이훈래 82
토론 7. / 조선일 85
토론 8. / 최봉석 87
제2부 89
발표 :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와 법적 성격 / 최환용 90
I. 문제의 제기 90
II. 지방의회에 관한 독일의 학설 91
III. 지방의회의 법구조 92
IV. 지방의회의 법영역 93
V. 「지방자치법」의 형성 원리 93
VI. 분석결과와 검토의견 94
토론 95
토론 1. / 김동희 95
토론 2. / 김용석 100
토론 3. / 은종환 104
토론 4. / 이관행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