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조대엽 6
환영사 / 김윤태 9
축사 / 민홍철 11
축사 / 정경두 14
[발표 1] 미래 국방환경 전망 - 병력운영을 중심으로 / 조관호 18
Ⅰ. 미래 국방환경 전망 19
Ⅱ. 병력운영 현황과 전망 21
Ⅲ. 인구구조와 병역자원 배분 28
Ⅳ. 병역제도 이슈와 병력충원 31
1. 현 병역제도 틀에서 병력공급 수준 분석 34
2. 모병제에서 병력공급 수준 분석 35
3. 현 징병제 + 모병 성격 강화 38
4. '여성징병제' 도입 제기와 병력운영 관점 논의 41
Ⅴ. 병력운영 방향 제언 43
[발표 2]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 군 구조 혁신과 일자리 창출 / 최병욱 44
Ⅰ. 문제인식 44
Ⅱ. 병역제도의 이슈와 쟁점 44
Ⅲ. 병역제도 혁신의 배경과 맥락 46
1) 국방개혁과 국방인력 46
2) 정해진 미래, 초저출산ㆍ초고령화와 국방인력 48
Ⅳ. 외국의 병역제도 변동사례와 시사점 51
Ⅴ. 병역제도 혁신의 방향과 과제 55
1) 병역제도 혁신의 기조와 방향 55
2) 문제와 과제 57
[발표 3] 병역제도개선의 효과 : 젠더 갈등을 넘어, 미래 시민의 자랑스러운 군으로 / 김은경 60
1. 젠더 갈등의 이면, 사회변동에 따른 '군의 사회적 가치 저하' 60
2. 군이 여성을 활용하는 실태와 변화 방향 62
3. '사람의 다름'을 전투력으로, 미래 시민의 자랑스러운 군 64
4. 결언. 사람이 존중 받는 군, 시민이 참여하는 병역제도 68
참고문헌 69
[토론 1] 지속가능한 병역정책 / 여석주 71
[토론 2] 병역을 포함하는 '공역제도' 제안 / 문장렬 77
[토론 3] 병역제도 개선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정책이 될 수 있을까? / 김지선 80
[토론 4] 병역제도 변화 논의의 구체화를 위하여 고민해야 할 것들 / 안석기 83
1. 서론 83
2.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 환경과 병역제도에 대한 함의 84
3. 미래 병역제도 변화 논의의 진행 방향에 대하여 87
[토론 5] 향후 병역환경에 부응하는 병역정책 방향 / 정주성 88
판권기 91
표 1. 징병제 모병제 71
표 2. 한국군 병력규모 연혁 72
표 3. 국방개혁 2.0 이전 병력 구조(2018년 기준) 72
표 4. 국방개혁 2.0에 따른 병력 구조 변화 72
표 5. 년도별 출생아수 73
표 6. 20세 남자 인구 추계 73
표 7. 장교/부사관 단기복무 비율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