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 차별규제 없애야 기업 생태계 살아난다 / 김홍국 4
'FTA'와 함께 'FRA'도 - 관세장벽 없앴으면 규제장벽도 없애야 6
기업가 정신이란? 7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져간다" 8
"한국경제, 기업가 정신 되살리기에 달렸다" 9
히든 챔피언의 심장도 기업가 정신 10
히든 챔피언, "기업의 연속성 염려 않는다" 11
기업 경영의 연속성과 고용유지를 위한 독일의 상속세제 12
한국의 경제활동(상품시장)규제 OECD 최상의 수준 13
대기업 규제 OECD 1위…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14
규제는 자연질서에 대한 이성의 개입 16
시장 규제에 대한 오해 17
Adam Smith/Walter Eucken의 교훈 - 규제보다는 자율이다 18
차별규제와 중소기업 지원에 따른 현실 19
기업(제조업) 규모별 고용비중 국가별 비교 20
인위적 규제, 시장의 방어기제 작동 21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생산성 떨어뜨린다" 22
자영업이 어려운 이유는? 23
대규모 사업체수 및 비중 80년대 후반 이후 지속 감소 24
차별규제와 지원이 만든 사업체수의 기형적 분포체계 25
'9988'의 탄생 : 차별규제의 경제생태계 교란 26
대동맥을 늘려야 모세혈관에도 피가 돈다 27
히든챔피언의 나라 독일, 기업 분포구조 다르다 28
히든 챔피언이 많아야 경제가 강하다 29
'제도적으로 육성하려는 한국' VS '탄생 여건만을 조성하는 독일' 30
차별규제 혁파 ⇒ 기업가정신 분출 ⇒ '9070' 31
마무리 : 차별규제(대규모기업집단제도 등)가 사라져야 생태계 불균형이 복원된다. 32
[뒷표지]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