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기획세션]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묻다: 지역사회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으로 7
[발제 1]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현황과 쟁점 / 홍선미 8
1.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8
2. 지역사회통합돌봄 추진현황 8
3.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왜 필요한가? 9
4. 현재의 지역사회 지원체계 무엇이 문제인가? 9
5.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고려할 원칙은 무엇인가? 12
6.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어떠한 변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16
[발제 2]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광옥 21
1. 지역사회돌봄(community care)의 출발 21
2.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의미와 기본 전제 24
3. 자립생활에 기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쟁점 27
4. 자립생활을 지향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의 향후 과제 34
참고문헌 37
[토론 1] (제목없음) / 김동호 38
서비스 대상과 내용 39
전달체계와 기존 제도와의 연계성 40
[토론 2] (제목없음) / 조윤화 42
[토론 3] 홍선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현황과 쟁점" & 박광옥,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희강 43
1. 돌봄과 자립생활을 이분법적 개념인가? 양립가능한 개념인가? 43
2.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 정책의 근본적인 정책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44
3. '자립' 개념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44
4. 지역사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재고? 45
[토론 4] 생거진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 장애인 분야 / 채은경 46
I. 진천군 현황 47
II. 생거진천형 통합돌봄 49
III. 진천군 통합돌봄 서비스 50
IV. 장애인 특화서비스 50
V. 기대효과 52
[아산사회복지재단] 아산재단 발달장애 지원사업 성과 발표 53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성과와 사회적 파급효과 54
[발표 1] 발달장애지원사업 통합 성과분석 연구: 아산사회복지재단 발달장애지원사업 / 최재성 54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56
2. 연구방법 57
2.1. 연구모형 58
2.2. 데이터출처 58
3. 발달장애지원사업 통합 성과분석결과 59
3.1. 31개 발달장애지원사업 기본정보 60
3.2. 발달장애지원사업 10개 핵심성과 61
4. 발달장애지원사업 통합 성과분석결과 종합 논의 62
4.1. 발달장애지원사업 성과영향 요인 63
4.2. 발달장애지원사업의 개선방향 63
4.3. 연구의 한계 64
[발표 2]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성과 확산 및 파급효과 / 정소연 66
[토론 1] (제목없음) / 오승환 77
[토론 2] (제목없음) / 김경호 78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기관의 성장과 변화 79
[발표 1]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한 기관의 성장과 변화 / 김용득 79
1.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생각하는 기관의 변화 80
2. 수행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기관의 성장(사업 체계성과 전문성) 80
3. 수행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기관의 성장(종사자와 조직의 영향) 81
4. 수행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기관의 성장(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관계) 81
5. 수행기관 담당자가 생각하는 기관의 성장(집단면접 조사) 82
[발표 2]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성장과 변화 / 김미옥 83
1. 사업참여 이후 당사자 성장과 변화(양적 조사) 84
2. 사업참여 이후 가족의 성장과 변화(양적 조사) 84
3. 가족이 생각하는 당사자와 가족 변화(질적 조사) 85
4. 사업담당자가 생각하는 당사자와 가족 변화(질적 조사) 85
5.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당사자와 가족 변화 86
6. 성과종합 86
[토론 1] (제목없음) / 노화정 88
[토론 2] (제목없음) / 최일선 89
[종합토론 1] (제목없음) / 정무성 90
[종합토론 2] (제목없음) / 김진우 91
[종합토론 3] (제목없음) / 김용득 92
[종합토론 4] (제목없음) / 김미옥 93
[종합토론 5] (제목없음) / 정소연 94
[정신장애분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 복지차별의 원흉인가?: 정신장애인 복지차별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 95
[발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 복지차별의 원흉인가?: 정신장애인 복지차별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 / 이용표;배진영 96
I. 서론 96
II. 정신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와 이용실태 비교분석 98
III. 장애인복지법 제15조 문제에 관한 전문가의견의 질적 분석 113
IV.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법정책적 대안의 모색 127
참고문헌 129
[토론 1] 정신장애인 복지차별의 진단과 대안모색을 위한 비판적 성찰과 논의의 중요성 / 김문근 130
1. 장애인복지체계로부터 분리 및 배제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체계 내에서 방임 130
2. 정신장애인의 복지차별의 근거로서 복지욕구와 복지서비스 비교 131
3. 정신장애인복지 차별의 원인과 해결 방안우선 이 연구는 정신장애인복지 차별의 원인과 132
참고문헌 134
[토론 2]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의 대안모색 토론 / 염형국 135
1.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135
2.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의 효과 136
3. 법제 개선방안에 대하여 137
[토론 3] 정신장애인 지원 방안, 자립생활 욕구조사를 중심으로 / 황백남 139
1. 정신보건법의 불합리성 140
2. 정신장애인 복지 우선과제 141
3. 정신장애인의 지역참여와 활동지원 143
[토론 4] 정신장애당사자 삶이 존중되는, 날을 꿈꾸며 / 신석철 146
1) 성공적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당사자단체의 필요성 146
2) 정신장애인 소득 보장 147
3) 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도화 149
[실천분과]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150
[발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 강정배 151
서울시 탈시설 사업 152
지원주택 사례 156
탈시설 종단연구 결과 160
[토론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토론문 / 윤덕찬 164
1. 누구를 위한 탈시설화 정책인가? 164
2. 지원주택의 모습이 과연 타당한가? 165
3. 종단연구를 통한 지원방안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67
[토론 2]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에서 의미있는 삶을 위하여: 사람중심계획(PCP)과 지역중심실천을 통한 보통의 삶 지원 / 최미영 169
[토론 3]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토론문 / 이시연 174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포용 175
서울시 탈시설화 정책 추진 방향 176
장애인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용 176
탈시설 장애인 현황 177
탈시설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지원 178
[토론 4] (제목없음) / 이형숙 180
[토론 5]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현 주소와 향후 정책과제 / 김현승 181
1. 들어가며 181
2.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향후 과제 182
3. 마무리... 185
판권기 191
[발제 2]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광옥 23
〈표 1〉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주요 내용(대구 남구+제주시) 23
〈표 2〉 권리에 기반한 기본 서비스 26
〈표 3〉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주요 전제 요인 27
〈표 4〉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현황_유형 및 연령대 28
〈표 5〉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 현황_사례관리 기간 28
〈표 6〉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29
〈표 7〉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필요도 도구 내용 31
〈표 8〉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통합돌봄 통합돌봄 필요도 도구 주요 내용 33
[발표 3]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기관의 성장과 변화 / 김용득 80
〈표 1〉 발달장애인당사자의 보호자가 생각하는 수업수행기관에 대한 인식 80
〈표 2〉 사업체계성 및 전문성 80
〈표 3〉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조직의 역량 변화 81
〈표 4〉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과의 관계 변화 81
[발표 4]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기관의 성장과 변화 / 김미옥 84
〈표 3-1-1〉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사업 참여 이후 성장과 변화 84
〈표 3-1-2〉/〈표 3-1-3〉 발달장애인당사자 가족의 특성과 변화 84
〈표 3-1-3〉/〈표 3-1-5〉 발달장애인당사자의 보호자가 인지하는 발달장애지원사업 만족도(5점기준) 84
〈표 4-1-1〉/〈표 4-1-2〉 보호자 대상 개별면접에서 확인된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성과 85
〈표 4-2-2〉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집단인터뷰에서 확인된 발달장애지원사업의 성과 85
〈표 4-3-1〉/〈표 4-3-6〉 사업결과보고서 내용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당사자 성장과 가족성과 86
〈표 5-1-1〉 정량적 분석 주요결과 A: 발달장애인당사자 성장과 변화 86
〈표 5-1-2〉 정성적 분석 주요결과 B: 발달장애인당사자 성장과 변화 86
〈표 5-2-1〉 정량적 분석 주요결과 A: 발달장애인 가족의 성과 87
〈표 5-2-2〉 정성적 분석 주요결과 B: 발달장애인 가족의 성과 87
[발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 복지차별의 원흉인가?: 정신장애인 복지차별과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문제 / 이용표;배진영 98
〈표 1〉 집의 소유형태 98
〈표 2〉 공공임대 여부 99
〈표 3〉 수급자 비율(생계급여) 99
〈표 4〉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주거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0
〈표 5〉 장애유형별 취업인구 및 취업률 101
〈표 6〉 사회적 차별: 취업 102
〈표 7〉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3
〈표 8〉 일상생활도움 필요 정도 103
〈표 9〉 지난 1개월 간 외출빈도 104
〈표 10〉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단기(위기)보호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5
〈표 11〉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6
〈표 12〉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7
〈표 13〉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수 비교표 107
〈표 14〉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8
〈표 15〉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09
〈표 16〉 장애 따문에 본인이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 109
〈표 17〉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지여부 110
〈표 18〉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및 권익옹호 이용자 수 비교표 111
〈표 19〉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 수 비교표 112
〈표 20〉 정신질환자 및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비교표 112
〈표 21〉 심층면접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113
〈표 22〉 심층면접 질문 구성 114
〈표 23〉 장애인복지법 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114
[토론 1]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통해 바라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방안 토론문 / 윤덕찬 166
〈표 1〉 지역밀착 형태로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현황 166
[발제 2] 장애인 자립생활에 기반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박광옥 22
[그림 1] 지역사회통합돌봄 비전 및 로드맵 22
[그림 2]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별 모형_장애인 22
[그림 3]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 절차도 32
[그림 4]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35
[그림 3-1-1] 발달장애인당사자의 사업 참여 이후 성장과 변화 84
[그림 3-1-2]/[그림 3-1-4]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통해 나타난 가족의 변화 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