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공청회 개요 3
2.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및 효과 / 조판기 7
1.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7
2.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효과 9
3. 수도서울의 역할 재검토 및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활용 방안 11
[별첨] 세종의사당 이전대상 국회 기능 및 기관 13
3.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견 / 노동일 20
I. 들어가며 20
II. 헌법적 요청에 대한 고려 20
III.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고려 22
IV. 국정 낭비와 비효율성에 대한 고려 24
V. 마치며 25
4.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견: 국회의 직무소재지에 대한 헌법적 판단 / 최종호 28
1. 問題의 所在 28
2.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29
3. 국가기관의 분류와 그 성격 31
4. 국회의원과 국회의 권한 33
5. 국회의 직무소재지의 판단 기준 35
6. 結論 38
5.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의견: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 임종훈 40
1.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40
2. 홍성국의원안에 대하여 40
3. 박완주의원안에 대하여 42
4. 근본 대책 45
[참고자료] 46
[법안-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47
[법안-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대표발의) 51
[표 1]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11
[그림 1] 국회의 기능 및 기관 관점 이전 우선순위 13
[그림 2] 대안 도출 과정 15
[그림 3] 대안별 출장 소요 비용 그래프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