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국회총괄 10
Ⅰ. 예산안 개요 11
1. 세입 11
2. 세출 11
Ⅱ. 기관별 세출예산안 내역 12
Ⅲ. 성질별 세출예산안 내역 13
Ⅳ.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의 비교 14
국회사무처 15
Ⅰ. 예산안 개요 16
1. 세입 16
2. 세출 17
Ⅱ. 검토의견 19
1.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19
가. 토지대여료(51-511) 19
1) 개요 19
2) 현대자동차 수소충전소에 대한 토지대여료 수입 증액필요 20
2. 세출예산안 검토의견 22
가. 총괄 22
1) 의경 철수에 따른 조속한 국회 외곽경비 계획마련 필요 22
2) 상시ㆍ지속적 근로자 임금의 일용임금 편성 문제 25
나. 입법활동지원(1031-300) 29
1) 개요 29
2) 이용실적 등을 고려한 뉴스통신서비스 예산 편성 필요 30
3) 의원정책자료발송비 예산 증액 필요 35
다. 제21대국회개원경비(1031-306) 37
1) 개요 37
2) 국회방송 개원특집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영방식 개선 필요 39
라. 국제회의(1033-301) 41
1) 개요 41
2) 제29차 아시아ㆍ태평양 의회포럼(APPF) 총회 개최예산 42
마. 의회외교관련의원연맹지원(1033-302) 45
1) 개요 45
2) 성과지표 개선필요 46
바. 국회미래연구원(1034-308) 47
1) 개요 47
2) 국회미래연구원 인건비 예산 검토 48
3) 외부위탁연구용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52
사. 인사 및 운영지원(2031-301) 56
1) 개요 56
2) 장애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및 근로지원 예산 과다편성 56
아. 언론ㆍ공보활동 및 헌정기념관 운영(2031-302) 61
1) 개요 61
2) 헌정기념관 전시공간 리뉴얼(개편) 사업 62
자. 열린국회행사지원(2031-304) 66
1) 개요 66
2) 신춘음악회 개최예산 신규반영 66
차. 의회경호 및 방호(2031-310) 69
1) 개요 69
2) 국회경비대 리모델링 예산 70
3) X-ray 수하물 검색기 리스료 감액필요 72
카. 국회청사유지 및 관리(2033-300) 74
1) 개요 74
2) 국회스마트워크센터 시설장비유지비(노후시설 유지보수비) 과다 편성 75
타.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2033-301) 79
파. 입법정보화(2034-500) 82
1) 개요 82
2) 지능형 입법정보서비스 구축사업의 면밀한 사업추진 필요 82
하. 국회방송운영(2036-300) 86
1) 개요 86
2) 화면해설방송 확대 방안 개선 필요 87
3) 국회방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용 증액필요 89
국회도서관 92
Ⅰ. 예산안 개요 93
1. 세입예산안 93
2. 세출예산안 93
가. 총괄 93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94
Ⅱ. 검토의견 96
1. 자료보존관운영(3031-301) 96
가. 개요 96
나. 자료보존관 이관자료 색출 용역사업의 체계적 추진 필요 97
2. 입법자료지원(3032-300) 100
가. 개요 100
나. 팩트북(Fact Book) 인지도 이용도 등 만족도 제고 필요 101
3. 도서관자료확충(3033-300) 105
가. 개요 105
나. 외국도서 이용률 제고 필요 106
다. Web-DB 이용률 및 이용 접근성 제고 필요 109
라. 전자책(e-book) 서비스 이용 활성화 필요 112
마. 도서관자료 납본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117
4. 국회기록물관리(3033-302) 121
가. 개요 121
나. 비공개 국회기록물 재분류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122
5. 전자도서관운영(3035-500) 126
가. 개요 126
나. 국회ㆍ지방의회 의정정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필요 128
다. 전자도서관 원문DB 구축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133
라. 국가학술정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 내실화 필요 139
국회예산정책처 144
Ⅰ. 예산안 개요 145
1. 세입예산안 145
2. 세출예산안 145
가. 총괄 145
나. 성질별 세출예산안 현황 146
Ⅱ. 검토의견 148
1. 총괄 148
2. 기획관리 및 정책총괄 지원(4031-300) 151
가. 개요 151
나. 채용 횟수 축소 노력 필요 151
다. 보고서 영문 번역계획 철저 수립 필요 153
3. 예산정책처 정보화(4033-500) 156
가. 개요 156
나. 성과 점검 방식 변경 필요 156
다. NABO 재정경제통계시스템(NABOSTATS)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61
국회입법조사처 166
Ⅰ. 예산안 개요 167
1. 세입예산안 167
2. 세출예산안 167
Ⅱ. 검토의견 169
1. 총괄 169
1) 개요 169
2) 일반수용비 및 국내여비 집행실적 부진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0
2. 기관운영및지원(7020-250) 174
가. 개요 174
나. 단기국외직무훈련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4
3. 입법조사처 운영관리(5031-300) 179
가. 개요 179
나. 국제세미나 네트워크 구축 개선방안 마련 필요 179
4.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개발(5032-301) 183
가. 개요 183
나. 학술지 관련 과다계상된 심사료 조정 필요 183
다. 입법 및 정책과제별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186
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내실화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연구의 내실 있는 추진 필요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