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문 2
Ⅰ. 서론 16
1. 연구목적과 필요성 16
2. 연구내용과 방법 17
Ⅱ. 미국 19
1. 개요 19
2. 재외선거 우편투표 자격요건과 규모 22
3. 재외선거 우편투표 방식 및 절차 29
4.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문제점과 대응책 39
5. 소결 44
Ⅲ. 프랑스 46
1. 개요 46
2. 재외선거 우편투표 자격요건과 규모 52
3. 재외선거 우편투표 방식 및 절차 53
4.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문제점과 대응책 60
5. 소결 62
Ⅳ. 독일 64
1. 개요 64
2. 재외선거 우편투표 자격요건과 규모 65
3. 재외선거 우편투표 방식 및 절차 72
4.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문제점과 대응책 76
5. 소결 78
Ⅴ. 오스트리아 80
1. 개요 80
2. 재외선거 우편투표 자격요건과 규모 81
3. 재외선거 우편투표 방식 및 절차 86
4.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문제점과 대응책 88
5. 소결 90
Ⅵ. 스웨덴 92
1. 개요 92
2. 재외선거 우편투표 자격요건과 규모 95
3. 재외선거 우편투표 방식 및 절차 99
4.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현실적 문제와 대응 105
5. 소결 106
Ⅶ. 정책적 제언: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명과 암 109
1. 각국의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도 운영 109
2.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도: 운영의 문제와 해결책 110
3.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도 도입의 필요조건 113
참고문헌 115
[표 2-1] 전체 해외 거주 유권자 수(2010-2018) 23
[표 2-2] 재외유권자 투표용지 요청수와 투표율(2020년) 24
[표 2-3] 2020년 연방선거 제복근무자와 재외국민(UOCAVA) 유권자 등록수 25
[표 2-4] 2020년 연방선거 제복근무자와 재외국민(UOCAVA) 투표용지 전송수, 회송수, 유무효 투표수 27
[표 2-5] 재외국민 우편투표 마감일(2020년) 36
[표 2-6] 2020년 연방선거 부재자 투표용지 수신여부 41
[표 4-1] 독일연방공화국의 해외공관 별 재외우편투표 택배서비스 제공 유형 74
[표 6-1] 스웨덴 의회 총선 재외국민 유권자수 및 투표참여율: 2002~2022 99
[그림 2-1] 재외국민 우편투표 절차 30
[그림 2-2] 연방지원프로그램(FVAP) 홈페이지를 통한 부재자 등록과 투표용지 요청 32
[그림 2-3] 연방엽서신청서(Federal Post Card Application) 표준 양식 33
[그림 2-4] 캘리포니아주 부재자 등록 홈페이지를 통한 부재자 등록과 투표용지 요청 33
[그림 2-5] 연방기명부재자투표용지(Federal Write-In Absentee Ballot) 34
[그림 2-6] 주별로 허용되는 재외유권자의 투표용지 제출 방식 35
[그림 2-7] 재외국민과 제복근무자를 위한 투표용지 발송방법(2020년) 38
[그림 2-8] 재외국민과 제복근무자의 우편투표 제출방법(2020년) 39
[그림 2-9] 미국 우편 서비스 대비 재외국민이 거주하는 우편 제도에 대한 신뢰도 42
[그림 3-1] 프랑스 재외선거구 50
[그림 3-2] 재외국민명부 온라인 등록 화면 53
[그림 3-3] 주미 프랑스대사관의 재외선거 온라인 홍보 배너 54
[그림 3-4] 2022년 하원의회 선거 당시 선거공보물(les professions de foi des candidats) 55
[그림 3-5] 프랑스 재외우편투표 회송 방법 58
[그림 4-1] 독일 연방공화국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서 67
[그림 4-2] 재외국민 우편투표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서 제출 현황 70
[그림 4-3] 2021년 독일 연방 하원선거 재외우편투표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서 접수 지역별 현황 71
[그림 4-4] 독일 연방 하원선거 우편투표 비중 추이 72
[그림 4-5] 2021년 독일 연방공화국 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 일정 안내문 73
[그림 5-1] 오스트리아 연방선거기구 구성현황 81
[그림 5-2]/[그림 5-1] 오스트리아 유권자 명부 등록 신청서 83
[그림 5-3]/[그림 5-2] 오스트리아 우편 투표 용지 외부 봉투 88
[그림 5-4]/[그림 5-3] 오스트리아 우편 투표 용지와 동봉해야 하는 본인 확인 서명카드 89
[그림 6-1]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등록을 위한 주소 갱신/선거인명부 신청서 양식 96
[그림 6-2] 스웨덴 재외국민 투표권자 수와 총선 투표자 수: 1968~2014 97
[그림 6-3] 해외 거주 스웨덴인 성별에 따른 의회선거 투표율: 1968-2022년(여성 Kvinnor /남성 Män) 98
[그림 6-4] 스웨덴 우편투표 절차: 우편 투표 증인 요건 102
[그림 6-5] 스웨덴 투표카드와 우편투표용지ㆍ우편투표 봉투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