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 4
1. 그간의 정책성과 5
2. 2024년도 정책 추진방향 6
Ⅱ.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20
1. 일반현황 21
2. 재정현황 23
3.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6
Ⅲ. 전략목표별 세부 추진계획 32
전략목표 Ⅰ.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33
성과목표 Ⅰ-1. 화학안전 관리망을 강화하여 안전한 환경을 구현한다 38
성과목표 Ⅰ-2.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68
전략목표 Ⅱ.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조성한다 92
성과목표 Ⅱ-1. 대기오염물질을 과학적으로 감축ㆍ관리한다 97
성과목표 Ⅱ-2. 쾌적한 국민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지향적 대기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124
전략목표 Ⅲ.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누리는 새로운 물 서비스를 창출한다 141
성과목표 Ⅲ-1. 재해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여건을 조성하고 기후 위기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149
성과목표 Ⅲ-2.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물환경을 조성한다 180
성과목표 Ⅲ-3.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고 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213
전략목표 Ⅳ.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를 구현한다 250
성과목표 Ⅳ-1. 온실가스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256
성과목표 Ⅳ-2.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추진한다 268
성과목표 Ⅳ-3. 환경분야 국제협력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 위상을 제고한다 278
전략목표 Ⅴ. 녹색 산업ㆍ기술 육성과 기반 구축으로 녹색경제ㆍ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291
성과목표 Ⅴ-1. 녹색산업 육성ㆍ지원ㆍ수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297
성과목표 Ⅴ-2. 기업의 녹색경제ㆍ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316
성과목표 Ⅴ-3. 저탄소 녹색사회 기반을 공고화한다 329
전략목표 Ⅵ.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한반도 생태계를 보전ㆍ복원 한다 342
성과목표 Ⅵ-1. 생태계 건강성을 높이고, 대국민 혜택은 제고한다 346
성과목표 Ⅵ-2. 야생생물과 공존 기반을 강화한다 365
성과목표 Ⅵ-3. 과학적ㆍ합리적인 국토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381
전략목표 Ⅶ. 자원의 선순환으로 순환경제 사회를 실현한다 388
성과목표 Ⅶ-1.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 392
성과목표 Ⅶ-2. 폐자원의 고부가가치형 재활용을 촉진한다 406
성과목표 Ⅶ-3.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414
Ⅳ. 협업과제 422
Ⅴ. 환류 등 관련계획 457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462
[붙임 1-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