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부 연구의 개요 8
제1장 연구의 개요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0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1
Ⅱ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분석 13
제1장 공공하수도 정책 및 성과 14
1. 하수도 정책 14
1.1. 국내 하수도 정책 14
1.2. 국외 하수도 정책 30
2.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 43
2.1. 하수도 사업 추진현황 43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44
2.3. 하수도 사업의 추진성과 49
제2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분석 54
1. 개요 54
2.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 분석 55
2.1.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현황분석 55
2.2.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부하 현황분석 58
2.3.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율 분석 66
2.4.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현황분석 67
2.5.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분석 68
3.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현황 분석 69
3.1.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과년수 현황분석 69
3.2.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조물 안전점검 현황분석 71
3.3.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공간 활용 현황분석 72
3.4.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생산시설 설치현황 72
Ⅲ부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74
제1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 추진방안 75
1. 개요 75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의 필요성 76
2.1.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기능 강화 76
2.2. 지역주민 요구에 대응가능한 하수처리시설 설치방안 검토 78
2.3. 내진 및 침수에 안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구축 필요 79
2.4.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자립화 방안 구축 필요 81
2.5. 극한 가뭄에 대비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82
2.6. 자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체계 디지털화 필요 83
3.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공간 사례조사 및 활용방안 84
3.1. 국외사례 84
3.2. 국내사례조사 91
3.3.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시 상부공간 활용방안 94
4.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을 위한 모델 검토 97
4.1.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의 정의 97
4.2. 지역맞춤형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방안 98
4.3. 시설용량 및 재정자립도에 따른 성능개선(개축)방안 검토 99
4.4.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사업 유형화 모델(안) 101
5.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 평가기준 검토 103
5.1. 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 평가기준 주요내용 103
5.2. 노후하수처리시설 개선타당성 평가기준 문제점 107
6.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기준(개선안) 검토 110
6.1. 관련법 및 지침 검토 110
6.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 타당성 평가기준 개선(안) 126
제2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추진방안 147
1. 개요 147
2.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주요정책 148
2.1. 국외정책 148
2.2. 국내정책 156
3.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생산시설 사례조사 165
3.1. 국외사례조사 165
3.2. 국내사례조사 170
4. 공공하수처리시설내 에너지자립화 추진방안 175
4.1.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기본계획(2010) 175
4.2.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추진방안 176
제3장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대책 추진방안 182
1. 개요 182
2.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요정책 183
2.1. 국외정책 183
2.2. 국내정책 197
3.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대책 방안 검토 210
3.1. 강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대책 추진방안 전략 210
3.2. 세부 추진방안 211
3.3. 기대효과 217
제4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218
1. 개요 218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주요정책 219
2.1. 국외사례 219
2.2. 비전 및 목표 232
2.3. 주요정책별 추진전략 233
2.4.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구축 242
제5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개축) 중장기 수요예측 및 제도개선(안) 244
1.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 중장기 수요 예측 244
1.1. 수요예측 사례분석 245
1.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개축)을 위한 소요비용 분석 270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중장기 수요 예측 276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개축) 재원마련 방안 288
2.1. 국고지원 방안 288
2.2. 지방비 확충 방안 295
2.3. 민간자본 활용 방안 298
3.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306
3.1.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 및 지침 현황 306
3.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사업(개축)을 위한 제도 및 지침 개선(안) 313
Ⅳ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기대효과 323
제1장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24
1. 개요 324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성능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25
2.1. 지속가능성 확보 325
2.2. 기후위기대응력 강화 326
2.3. 신개념 가치창출 327
2.4. 재정확보 실현 328
참고문헌 329
[별첨 1] 타당성평가기준개선(안) 적용사례 331
[별첨 2] 타당성평가기준 작성요령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