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제1편 일반사항 5
1. 주요 용어 해설 6
2. 일반적 고려사항 8
3.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요 11
제2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16
제1장 평가준비서의 작성 17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18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20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21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작성 23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요 23
2.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28
3. 기후위기 적응을 고려한 계획의 적정성 33
4. 결론 36
5. 부록 36
제3편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후변화영향평가 43
제1장 평가준비서의 작성 44
1.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근거 45
2.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정책 46
3.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및 평가방법 등의 설정 47
제2장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작성 48
1.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개요 48
2. 온실가스 감축 51
3. 기후위기 적응 71
4. 사후관리 계획 77
5. 비고 78
[부록 1]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관련 규정 80
[부록 2]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계수 89
[부록 3] 온실가스 감축 전략 101
[부록 4] 온실가스 감축량ㆍ흡수량 산정 방법 109
[부록 5] 온실가스 감축ㆍ흡수 대책 113
[부록 6] 국가 기후리스크 목록 186
[부록 7] 기후위기 적응 대책 190
[부록 8] 온실가스 발생량 산정 예시 213
[부록 9] 기후리스크 도출 및 적응 대책 마련 예시 219
표 1.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계획/사업 12
표 2. 부문별 산정 대상 온실가스 51
표 3. 연료종류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89
표 4. 이동배출원(도로) 부문 배출원단위 92
표 5. 온실가스(간접) 배출원단위 92
표 6. 폐수 처리 부문 CH₄ 배출계수 93
표 7. 폐기물 소각 부문의 CO₂ 배출계수 93
표 8. 폐기물 소각 부문의 CH₄ 배출계수 95
표 9. 폐기물 소각 부문의 N₂O 배출계수 95
표 10. 폐기물 생물학적 처리부문 CH₄, N₂O 배출계수 95
표 11.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른 간접 배출계수 95
표 12. 주거용 건축물 국가 표준베이스라인 96
표 13. 장내 발효 배출계수(㎏CH₄/headㆍ년) 96
표 14. 젖소 및 한육우 발효 배출계수(㎏CH₄/headㆍ년) 97
표 15. 토끼 장내 발효 배출계수 및 추정 근거자료 97
표 16. 주요 축종별 분뇨관리 시 CH₄ 배출계수(㎏CH₄/headㆍ년) 97
표 17. 사슴, 순록, 토끼, 모피 가축의 분뇨관리 시 CH₄ 배출계수 97
표 18. 기온별 양, 염소, 낙타, 말, 노새, 나귀 분뇨관리 시 CH₄ 배출계수 98
표 19. 분뇨처리로부터 직접적인 N₂O 배출계수 기본값 98
표 20. 가축별 분뇨관리 시스템 비율 99
표 21. 가금류 분뇨관리 시스템 비율 99
표 22. 가축별 평균 체중(TAM) 99
표 23. 획득-손실 방법 관련 배출계수 100
표 24. 녹지유형별ㆍ영급별 CO₂ 저장계수 100
표 25. 녹지유형별ㆍ영급별 CO₂ 흡수계수 100
표 26.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101
표 27.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 102
표 28. 2030 NDC 상향안 103
표 29. 2030 NDC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방향 104
표 30. 2030 NDC 부문별 감축전략 105
표 31.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세부 감축전략 106
표 32. 친환경 녹색교통 세부 감축전략 107
표 33. 탄소흡수원 확대 세부 전략 108
표 34. 자원순환 세부 전략 108
표 35.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전략 감축량 산정 방법 109
표 36. 탄소흡수원 확대 전략 감축량 산정 방법 110
표 37. 자원순환 전략 감축량 산정 방법 111
표 38. 상수처리공정별 탄소배출량(1) 112
표 39. 상수처리공정별 탄소배출량(2) 112
표 40. 지열시스템 종류 124
표 41. 풍력발전 터빈의 구성 126
표 42.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의 구성 127
표 43. 태양열 시스템 구성 129
표 44. 태양열 이용기술의 분류 130
표 45. ESS의 구성 134
표 46. 스마트그리드 기술영역별 주요기술 137
표 47. 친환경 선박연료별 장ㆍ단점 144
표 48.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152
표 49.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수 186
표 50. 물관리 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186
표 51.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187
표 52. 국토ㆍ연안 기후변화 리스크 187
표 53. 농 수산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목록 188
표 54. 건강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188
표 55. 산업ㆍ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189
표 56. 해안 지역에서의 적응 기술 191
표 57. 물 공급을 위한 적응 기술 192
표 58. 건강을 위한 적응 option 193
표 59. 적응을 위한 infrastructure 기술들 194
표 60. 사업지구 도로수송 부문 배출량 213
표 61. 사업지구 공공/상업 부문 직접배출량 213
표 62. 사업지구 공공/상업 부문 간접배출량 213
표 63. 사업지구 내 산업 부문 직접배출량 214
표 64. 사업지구 내 산업 부문 간접배출량 214
표 65. 사업지구 내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14
표 66. 사업지구 내 하수처리장 온실가스 배출량 214
표 67. 공사시 도로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15
표 68. 공사시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15
표 69. 사업지구 일교통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16
표 70. 사업지구 공공/상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216
표 71. 사업지구 공공/상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간접배출) 216
표 72. 사업지구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217
표 73. 사업지구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간접배출) 217
표 74. 사업지구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직접배출) 217
표 75. 사업지구 가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간접배출) 217
표 76. 사업지구 폐기물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18
표 77. 사업지구 오ㆍ폐수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218
표 78. 물관리부분 취약성ㆍ위험성 평가결과 219
표 79. 유량 영향 평가결과 220
표 80. 총질소(TN) 영향 평가결과 220
표 81. 총인(TP) 영향 평가결과 220
표 82. 총부유물질(TSS) 영향 평가결과 220
표 83. 생태적 서식 적합도 평가결과 220
표 84. 물관리분야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결과 221
표 85. 물관리분야 중 당해 사업에서 활용 가능한 주요 리스크 도출 221
표 86. 물관리분야 주요 리스크별 기후변화 적응방안 검토결과(종합) 222
표 87. 폭우로 인한 홍수피해 증가 및 기반시설 안정성 저하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 223
표 88. 폭우로 인한 하천/호소로의 오염물질 유입 증가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 224
표 89. 가뭄으로 인한 기후변화 적응방안 수립 225
표 90. 물관리분야 당해사업에 적용가능한 사업자 적응대책 수립 225
그림 1.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절차 13
그림 2. 지열에너지 시스템 개략도 123
그림 3. 실내의 열에너지를 히트펌프를 사용하여 지중으로 방출하여 난방(좌), 냉방(우) 124
그림 4. 풍력발전시스템의 분류 125
그림 5. 풍력발전시스템의 분류 125
그림 6. 풍력발전 터빈의 구성 126
그림 7.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의 구성 127
그림 8. 태양열 발전시스템 원리 및 구조 128
그림 9. 태양열 시스템 구성 및 집열기의 종류 128
그림 10. 태양열 시스템 구성요소 129
그림 11. 태양광 시스템 구성도 131
그림 12. 태양전지 발전 구성 131
그림 13. 해양에너지 발전 시스템 구성도 132
그림 14. ESS 시스템 구성도 133
그림 15. 에너지 저장장치 구성도 134
그림 16. 3차원 나노 복합체 전기 화학적 특성 및 전기화학 이중층 구조 135
그림 17. 스마트그리드 기술분야 136
그림 18. 분산형 에너지 자원 시스템 개략도 138
그림 19. MOE를 이용한 철강 생산 공정 139
그림 20. 저탄소 철광석 원료 가공 과정 140
그림 21. 용출 나노 촉매를 이용하여 온실가스를 합성가스로 생산하는 모형 141
그림 22. 시멘트 산업 배출 CO₂와 CKD를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 개략도 142
그림 23. 저탄소열차 개략도 146
그림 24. 탈부착식 수송용기의 개념도 147
그림 25. 대형 접이식 수송용기 147
그림 26. 반추위에 서식하고 있는 메타노겐이라는 고세균이 사료 분해 과정에서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만나 메탄이 생성되는 과정 149
그림 27. 영국 스타트업 '젤프'가 개발한 소 마스크 150
그림 28. BMW 그룹이 Straus Organic Dairy Farm의 생물 소화제 기술로 생산된 초저탄소 집약도 전기 연료로 전기 자동차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 151
그림 29. 폐기물 에너지원 종류 152
그림 30. 도시자원 순환형 복합 플랜트 153
그림 31. 수소연료전지 작동원리 154
그림 32. 수소연료전지 원리 154
그림 33. 연소식 소수차의 구조 155
그림 34. 환원제에 따른 청강 제조 공정 비교 156
그림 35. 에어버스 수소 항공기 컨셉트 '제로E' 157
그림 36. CCUS 기술 개념도 158
그림 37. 고체 DAC 작동방식 159
그림 38. 액체 DAC 작동방식 159
그림 39. 자연계 물순환(좌), 인공계 물순환(우) 160
그림 40. 분산형 수처리 시스템의 개념도 161
그림 41. 활성슬러지공정(상)과 MBR공정(하) 162
그림 42.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개념도 163
그림 43. 폐플라스틱 열분해 제조 과정 164
그림 44. 일반적인 RDF 생산공정 개요도 165
그림 45. 실내 녹화(에어콘 역할, 오스트리아 에퍼딩) 195
그림 46. 실내 녹화 195
그림 47. 잡석 블록 통풍형 지열 교환기(드레스덴) 196
그림 48. 해안선 변경(영국 프라이스톤 쇼어) 196
그림 49. 해안 모래 쌓기(바람과 조류에 의해 자연적으로 분산, 네덜란드 북해안, 이셀해 등) 197
그림 50. 플라스틱 재활용을 이용한 제방 보강(독일) 197
그림 51. 농업을 겸한 임업(프랑스 몽펠리에) 198
그림 52. 진드기, 모기 분포 상황 모니터링(독일 북헤센 주) 198
그림 53. 조립식 홍수 방지 시설(독일) 199
그림 54. 홍수 방지 튜브(독일) 199
그림 55. 선로 녹화(독일) 200
그림 56. 강변 녹지 등에 센서 장착 홍수 경고 시스템 설치(런던 템즈 강변) 200
그림 57. 제방 철거 후 연못 조성(덴마크 오르후스) 201
그림 58. 옥상, 지붕 녹화(런던) 201
그림 59. 투수성 포장(영국 뉴케슬) 202
그림 60. 도시 녹지를 교외 전원과 방사형으로 연계 202
그림 61. 건조나 바람에 강한 수종(외래 수종 포함) 식재(튀링겐) 203
그림 62. 도시계획 담당자를 위한 열지수, 체감온도 인덱스(드레스덴) 203
그림 63. 홍수 방지 전문가 확보(수위 상시 관찰 및 주민 정보 제공, 영국 돈카스터) 204
그림 64. 공공시설 주차장(대한민국 공주) 204
그림 65. 중학교 내 벽면 녹화(대한민국 서울) 205
그림 66. 아파트 내 조경녹지(대한민국 세종) 205
그림 67. 도심 녹지 및 물 순환(캐나다 벤쿠버) 206
그림 68. 벽면 분수(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206
그림 69. 생태공원(서울시 어린이대공원 앞) 207
그림 70. 완충저류지1(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207
그림 71. 완충저류지2(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208
그림 72. 도로 중앙분리대(교목, 관목 식재)(경기도 성남시 판교동) 208
그림 73. 도로변 식재(싱가포르) 209
그림 74. 도로 중앙분리대(싱가포르) 209
그림 75. 도로변 식재(싱가포르) 210
그림 76. 도로변 조경(싱가포르) 210
그림 77. 벽면 녹화(싱가포르)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