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국내 규제동향 4
1. 규제 관심 동향 / 최현주;이태형 5
2. 규제 심의 동향 / 지수호 9
3. 규제 단신 / 임재용 16
4. 이슈 분석 34
1. 실외 이동로봇의 규제 이슈와 과제 / 정지혜 34
2.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현황과 쟁점 / 김진숙 37
Part 2. 해외 규제동향 43
1. 규제 단신 44
2. 이슈 분석 62
미국: 미 바이든 대통령,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 지능 (AI)에 대한 행정명령 발표 / 김현지 62
영국: '흡연 없는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 도입 / 안지은 67
일본: 「라이드 쉐어」, 2024년 4월부터 제한적 허용 / 원대희 71
프랑스: 프랑스 유아의 초상권 보장을 위한 입법안 제안 / 이주희 75
호주: 전기 트럭 보급 활성화를 위한 호주의 규제 완화 사례 / 이대원 81
판권기 2
〈표 1〉 「의료법」 비대면 진료 규제 규정 38
〈표 2〉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정책 내용 39
영국: '흡연 없는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법안 도입 / 안지은 68
〈그림 1〉 주요 담배 규제 정책 및 연도별 흡연율의 변화(1982-2021) 68
일본: 「라이드 쉐어」, 2024년 4월부터 제한적 허용 / 원대희 72
〈그림 1〉 도로운송법(2020. 11. 27 개정)의 개정부분 72
〈그림 2〉 놋카루 아사히마치 기본 설명도 72
〈그림 3〉 배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추출한 교통부족 현황 73
〈그림 1〉 부모의 유아 이미지 남용 75
〈그림 2〉 미성년자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 76
〈그림 3〉 미성년자 인플루언서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