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국내 규제동향 4
1. 규제 관심 동향 / 임현철 5
2. 규제 심의 동향 / 조연주 10
3. 규제 단신 / 임현철 18
4. 이슈 분석 37
1. 우리나라 OTT 정책 현황과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 박종구 37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및 정책적 노력 / 박태윤 42
Part 2. 해외 규제동향 46
1. 규제 단신 47
2. 이슈 분석 63
미국: 특정 관심 국가 보안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 김현지 63
영국: 영국 의약품 및 보건의료 제품 규제청(MHRA)의 2023-26년도 계획안 발간 / 안지은 67
일본: 자동판매기 라벨프리 음료판매에 관한 실증실험 / 김태은 72
프랑스: 기후와 회복력법 - 대형 화물차 대상 환경세 도입 / 이주희 77
호주: 외국기업 호주 금융 서비스 면허 취득 조건 완화 / 이대원 82
판권기 2
〈표 1〉 OTT 관련 국정과제 38
〈표 2〉 「전기통신사업법」 OTT 관련 규정 40
[그림 1] 한국 OTT 플랫폼 이용률 추세 37
미국: 특정 관심 국가 보안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의 투자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 김현지 66
[그림 1] 중국에 대한 미국의 연간 벤처캐피털 투자(2010-2021) 66
일본: 자동판매기 라벨프리 음료판매에 관한 실증실험 / 김태은 74
[그림 1] 실증실험하는 자동판매기 74
[그림 1] 유럽의 탄소 시장 시스템 도식도 77
[그림 2] 유럽 중앙 은행에 따른 탄소 할당량 가격 변화 추이 78
[그림 3] 프랑스 국도를 운행중인 화물차 79
[그림 4] 프랑스 기후 및 회복력 법 2주년을 축하하는 프랑스 크리스토프 베슈 장관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