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Part 1. 국내 규제동향 4
1. 규제 관심 동향 / 양경철 5
2. 규제 심의 동향 / 조연주 9
3. 규제 단신 / 변정아 16
4. 이슈 분석 32
1.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규제정비 동향 / 이주경 32
2. 헴프(대마)산업의 국내외 합법화 동향과 우리나라의 법제도 기반 조성을 위한 과제 / 이정락 35
Part 2. 해외 규제동향 42
1. 규제 단신 43
2. 이슈 분석 61
미국: 미국 바이든 대통령,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과 보육자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 양정화 61
영국: 학생 비자(Student visa route) 관련 규정의 변화 / 안지은 66
일본: 불법촬영의 직접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률 시행 / 김태은 69
프랑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2024년 1월부터 전면 의무화 예정 / 이주희 73
호주: 호주 노인 요양보호사 이민비자 확대 / 이대원 78
판권기 2
〈표 1〉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21
〈표 2〉 국내ㆍ해외 헴프시장 현황 요약 37
〈표 3〉 구체적 행위와 처벌내용 71
〈표 4〉 촬영죄의 처벌대상과 내용 71
[그림 1]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19
[그림 2] SW 공급망 보안실증사업 추진 체계도 27
[그림 3] 헴프의 정의 36
[그림 4] 경북산업용헴프 규제자유특구 개요 39
[그림 5]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하는 부모의 보육에 대한 체감 강도 62
[그림 6] 영국의 연간 이동 변화 67
[그림 7] 일본의 불법촬영 금지 및 규제 신설에 대한 포스터 70
[그림 8] 프랑스 음식물 분리수거통 73
[그림 9] 유기성 폐기물 분리수거를 통해 예상되는 순환 경제 효과 도식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