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요약 9
제1장 서론 13
1. 연구 배경 및 목적 13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 과세체계 및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의 경과 14
3. 선행연구 21
제2장 OECD 국가 수송용 유류 소비자 가격 및 세율 비교 23
1. 휘발유 소비자 가격 및 세율 23
2. 경유 소비자 가격 및 세율 31
3. 소결 40
제3장 OECD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유류세 인하 및 기타 조치 41
1. 유류세 인하 국가 46
1.1. 유류세 인하 유지(2023년 2분기 기준) 46
1.2. 원상회복(2023년 2분기 기준) 56
1.3. 인하 폭 축소(2023년 2분기 기준) 80
2. 부가가치세 인하 국가 85
2.1. 수송용 유류 부가가치세 인하 85
2.2. 기타 에너지원의 부가가치세 인하 90
3. 보조금 지급 국가 92
3.1. 일본 92
4. 소결 95
제4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97
1. 요약 및 결론 97
2. 정책 시사점 98
2.1. OECD 국가 유류소비세 분석 요약 및 시사점 98
2.2. 고유가 대응 소비자 부담 경감 조치의 국가별 상이성 99
2.3. 탄소가격체계 개편 논의와 유류소비세 100
참고문헌 101
[부록] 106
A. 국가별 휘발유 가격 정보 및 범용 휘발유 기준 106
B. 유류세 유지 국가 107
B.1. 오스트리아 107
B.2. 캐나다 109
B.3. 덴마크 112
B.4. 에스토니아 114
B.5. 핀란드 115
B.6. 프랑스 117
B.7. 그리스 119
B.8. 아이슬란드 120
B.9. 라트비아 120
B.10. 리투아니아 122
B.11. 멕시코 123
B.12. 네덜란드 123
B.13. 노르웨이 125
B.14. 슬로바키아 127
B.15. 스위스 128
B.16. 미국 130
판권기 132
〈표 1-1〉 에너지세제 현황(2023년 7월 기준) 16
〈표 1-2〉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탄력세율 현황 19
〈표 1-3〉 에너지세 관련 세수 추이 20
〈표 2-1〉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무연휘발유 가격(2021년 기준) 28
〈표 2-2〉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의 무연휘발유 가격(2022년 기준) 29
〈표 2-3〉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무연휘발유 세율(2021년 기준) 30
〈표 2-4〉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의 무연휘발유 세율(2022년 기준) 31
〈표 2-5〉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경유 가격(2021년 기준) 36
〈표 2-6〉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2022년 기준) 37
〈표 2-7〉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 경유 세율(2021년 기준) 38
〈표 2-8〉 PPP 적용 시 OECD 회원국의 자동차용 경유 세율(2022년 기준) 39
〈표 3-1〉 OECD 국가 고유가 대응 조치: 수송용 유류세, 부가가치세 및 보조금 42
〈표 3-2〉 국가별 휘발유 유류소비세 인하 특징(2023년 2분기 말 기준) 43
〈표 3-3〉 국가별 경유 유류소비세 인하 특징(2023년 2분기 말 기준) 44
〈표 3-4〉 세율 인하기간의 분포 45
〈표 3-5〉 유류세 인하국가 중 초과이윤세 도입 및 탄소세 운영 국가 45
〈표 3-6〉 룩셈부르크의 탄소 세금 추이 62
〈표 3-7〉 독일의 CO₂ 세금 63
〈표 3-8〉 포르투갈의 탄소세 추이 81
[그림 1-1]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전세계 보조금 규모 추산 14
[그림 1-2] 국제 석유제품 가격 동향 17
[그림 1-3] 국내 주유소 휘발유 및 경유 평균판매가격 동향 18
[그림 2-1] OECD 회원국 무연휘발유 가격 및 세율(2021년 기준) 24
[그림 2-2] OECD 회원국의 무연휘발유 가격 및 세율(2022년 기준) 24
[그림 2-3] OECD 회원국의 무연휘발유 세율(2021년 기준) 25
[그림 2-4] OECD 회원국의 무연휘발유 세율(2022년 기준) 26
[그림 2-5] OECD 회원국 무연휘발유 가격 대비 세율 비중(2021년 기준) 27
[그림 2-6] OECD 회원국의 무연휘발유 가격 대비 세율 비중(2022년 기준) 27
[그림 2-7] OECD 회원국 자동차용 경유 가격 및 세율(2021년 기준) 32
[그림 2-8] OECD 회원국의 자동차용 경유 가격 및 세율(2022년 기준) 32
[그림 2-9] OECD 회원국의 경유의 세율(2021년 기준) 33
[그림 2-10] OECD 회원국의 자동차용 경유 세율(2022년 기준) 34
[그림 2-11] OECD 회원국 경유 가격 대비 세율 비중(2021년 기준) 35
[그림 2-12] OECD 회원국 경유 가격 대비 세율 비중(2022년 기준) 35
[그림 3-1] 우리나라의 유류소비세 추이 47
[그림 3-2] 영국의 유류소비세 추이 49
[그림 3-3] 슬로베니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51
[그림 3-4] 뉴질랜드의 유류소비세 추이 53
[그림 3-5] 아일랜드의 유류소비세 추이 55
[그림 3-6] 튀르키예의 유류소비세 추이 57
[그림 3-7] 스페인의 유류소비세 추이 59
[그림 3-8] 룩셈부르크의 유류소비세 추이 61
[그림 3-9] 독일의 유류소비세 추이 64
[그림 3-10] 체코의 유류소비세 추이 66
[그림 3-11] 칠레의 유류소비세 추이 68
[그림 3-12] 벨기에의 유류소비세 추이 71
[그림 3-13] 호주의 유류소비세 추이 73
[그림 3-14] 이탈리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75
[그림 3-15] 이스라엘의 유류소비세 추이 77
[그림 3-16] 헝가리의 유류소비세 추이 79
[그림 3-17] 포르투갈의 유류소비세 추이 82
[그림 3-18] 스웨덴의 유류소비세 추이 84
[그림 3-19] 폴란드의 유류소비세 추이 86
[그림 3-20] 폴란드의 부가가치세 추이 87
[그림 3-21] 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추이 88
[그림 3-22] 독일의 부가가치세 추이 89
[그림 3-23] 룩셈부르크의 부가가치세 추이 90
[그림 3-24] 일본의 유류소비세 추이 93
[그림 3-25] 도매업자 보조금 산정 구조 94
〈표 부록 A-1〉 국가별 휘발유 가격 정보 유무 및 범용 휘발유 기준 106
〈표 부록 B-1〉 캐나다 지역별 부가가치세 부과세율 110
[그림 부록 B-1] 오스트리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108
[그림 부록 B-2] 캐나다의 유류소비세 추이 111
[그림 부록 B-3] 덴마크의 유류소비세 추이 113
[그림 부록 B-4] 에스토니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114
[그림 부록 B-5] 핀란드의 유류소비세 추이 116
[그림 부록 B-6] 프랑스의 유류소비세 추이 118
[그림 부록 B-7] 그리스의 유류소비세 추이 119
[그림 부록 B-8] 라트비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121
[그림 부록 B-9] 리투아니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122
[그림 부록 B-10] 네덜란드의 유류소비세 추이 124
[그림 부록 B-11] 노르웨이의 유류소비세 추이 126
[그림 부록 B-12] 슬로바키아의 유류소비세 추이 127
[그림 부록 B-13] 스위스의 유류소비세 추이 129
[그림 부록 B-14] 미국의 유류소비세 추이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