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청원 경위 3
Ⅱ. 청원요지 3
Ⅲ. 검토의견 4
1. 의안 및 청원의 자동상정 예외 규정 삭제 4
2. 청원 심사기간 단축 7
3. 국민동의청원 심사 시 청원인 취지설명 의무화 10
4. 국민동의청원 공개요건 및 성립요건 완화 등 14
가. 주요내용 14
나. 국민동의청원 공개요건 및 성립요건 완화 15
다. 불수리된 청원의 불수리 사실 및 이유 게시 19
[표-1] 조문대비표 4
[표-2] 조문대비표 7
[표-3] 청원 접수ㆍ처리 현황 9
[표-4] 조문대비표 10
[표-5] 개정안에 따른 청원 취지설명 11
[표-6] 조문대비표 14
[표-7] 국민동의청원 등록 및 접수 현황 16
[표-8] 국민동의청원 찬성자 수 현황 17
[표-9] 청원 불수리 사유 19
[그림-1] 청원의 심사기간 및 처리절차도 8
[그림-2] 국회 청원의 심사절차(「국회법」 제123조〜126조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13
[그림-3]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 국민동의청원 성립 절차 16